사회복지학개론 )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한 개의 사건을 선택하여 참치캔을 바라보는 두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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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 )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한 개의 사건을 선택하여 참치캔을 바라보는 두 관점에서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 송파 세 모녀 사건
본론

1.개인의 책임
2.국가의 책임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가가 말하는 기초 생활 수급자의 조건은 높은 장애 등급을 갖고 있거나, 부양해 줄 가족 없이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한정되어 있다. 이마저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치욕스러운 단계를 거쳐가며, 자존심을 바닥에 내려 놓은 채로 가난함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결론
해당 사건에는 국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다. 그들이 기초 수급 신처을 하지 않았기에 개인의 잘못으로 몰고 가기 쉽지만, 그러나 이는 깐깐한 기준 탓에 신청조차 못 해보고 돌아서서 포기했을 가능성이 크다. 국가는 이런 개인을 붙잡고 보살펴주지 못했다. 아무리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를 고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일에는 발 벗고 나서야 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냉혹하게 줄자를 갖다 대며 개인을 재고 따지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 아니다.
국가가 내건 ‘부양 의무제’는 사회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셔도 따로 떨어져 살며 명절 정도에야 얼굴을 비치는 부양자들도 있으며, 자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락이 이미 두절된 상태거나 부모를 저버려 부양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라면 기초 생활 수급을 받을 확률은 점점 희박해진다.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 말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연관되지는 않는다. 생활이 안정되고, 아픈 몸이 어느정도 회복 된다면 이들은 언제라도 다시 일터로 나갈 것이다. 다만 그 전까지의 휴식과 안락함, 여유가 이들에게는 없을 뿐이다.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 혹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 할 때 국가가, 사회가, 정부가 나서서 보호해 달라는 의미이다. 개인이 자신의 가난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깐깐한 잣대를 들이밀며 냉혹하게 거절하는 국가를 상대로 자존심을 버리고 증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상은 확률조차 희미하고 생활을 완전히 바꿔 주지는 못한다.
세 모녀 사건을 바라보고, 그 이후의 변화한 모습들을 바라 봤을 때, 대한민국의 사회 안전망은 구멍을 뚫은 지경을 지나 안전망 자체가 없는 모습에 가깝다. 2019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일가족 자살 사건들을 바라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전적 어려움을 이유로 삼아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아직도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으며,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이다. 국가는 이런 사람들을 마냥 오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 복지 제도가 탄탄해지고 살기 좋은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참고문헌
\'세모녀 비극 다시 없게\'...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 전면 폐지. 서울경제. 2020.08.10. 하정연기자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IXK1BP1
2022년 국가보조금 맞춤 서비스 시행...\"송파 세모녀 사건 막는다\".파이낸셜뉴스. 2019.12.22. 안태호기자
https://www.fnnews.com/news/201912211136144297
  • 가격3,7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22.08.02
  • 저작시기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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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7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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