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 1. 시장구조를 상품의 특성과 경쟁자의 수를 기준으로 네 가지 경우로 분류하고, 각 시장별 특성을 설명하시오 2. 시장실패를 설명하고, 그 원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3. 경기변동의 강도를 완화시키는 경기조절정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생활경제 ) 1. 시장구조를 상품의 특성과 경쟁자의 수를 기준으로 네 가지 경우로 분류하고, 각 시장별 특성을 설명하시오 2. 시장실패를 설명하고, 그 원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3. 경기변동의 강도를 완화시키는 경기조절정책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금리와 통화량을 설정해 채권과 은행의 금리 등이 따라서 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단기 이자율이 하락하면 장기 기대이자율도 하락하고, 투자와 소비가 증가하며 노동수요도 늘어나게 된다. 민간은행은 인출에 대응하는 지불준비금과 대출에 대응하는 대출준비금을 보유하는데, 중앙은행이 지불준비금 비율을 낮추면 대출준비금 공급이 늘어나 이자율이 하락한다. 또한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으로부터 단기 국채를 구매하면, 기업에 대출하는 준비금의 공급이 증가하여 이자율이 하락한다. 이처럼 중앙은행이 단기국채를 통해 공개시장조작으로 이자율을 조정하여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비교적 시간이 적게 걸리지만, 정책효과는 더디게 나타나는 편이고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서 변수의 영향을 받게 된다. 호황기에는 대출준비금을 줄이고 이자율을 올리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하지만, 경기가 침체할 때는 대출준비금을 증가시키고 이자율을 하락시키는 긴축적 통화정책을 하게 된다. 그러나 통화 공급이 늘어나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2) 재정정책 : 재정정책은 정부지출과 조세를 증감시키는 정책이다. 재정정책의 시초는 1929년 미국의 대공황 때 국가사업을 시행하고 경제사회를 재건하는 뉴딜정책이었다. 뉴딜정책을 통해 농업을 구제하고 산업을 부흥시키는 등 국가사업들을 추진해 부흥과 구제를 목표로 많은 유효수요를 창출하였다. 이후 케인스는 대공황의 원인을 분석하고, 경기 불황에 따른 대량 실업문제는 정부지출을 확대하고 감세하는 재정정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실업이 증가하고 물가수준이 계속 상승할 때, 유효수요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적자공채를 발행하더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출로 경기 침체를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정부가 공공지출을 통해 개인의 소득을 창출하고, 이로 인해 소비가 증가해 고용도 증가하는 순환과정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호황기에는 정부와 가계, 기업의 지출을 감소시키는 긴축적 재정정책을 하여 노동 수요를 감소시키고 임금도 하락하게 된다. 반면 침체기에는 확장적인 정책을 통해 지출을 늘리고 이에 따른 노동수요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고용과 임금도 상승한다.
실제로 여러 국가가 경기 불안정을 재정정책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 재정정책은 두 가지로, 조세수입을 변화시키거나 정부가 정부지출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조세수입이 변할 때에는 가계와 기업의 가처분소득도 변화한다. 이로 인해 소비와 투자도 변화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지출을 변화시키는 경우에는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의 생산을 증가 시켜, 경제 전체에서의 노동 수요가 증가하고 고용과 임금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가계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의 생산이 늘어나는 순환이 일어난다. 또한, 대규모 국가사업을 계획하여 집행하는 것을 통해 노동 수요를 늘리고, 마찬가지로 고용과 임금이 상승하게 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경기에 강력한 영향을 주지만, 해당 사업이 불필요하거나 면밀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세금을 낭비할 수 있고, 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재정정책에는 경기변동에 따라 자연히 따라오는 요소도 가지고 있다. 호황기에는 생산과 고용이 증가하여 조세 수입의 증가도 뒤따라오게 된다. 그래서 가계의 가처분소득도 감소하고, 소비도 감소해 지나친 경기 과열을 막을 수 있다. 불황기에는 고용감소에 대응해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실업급여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고, 지급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상대적 소득이 늘어나도록 해 소비도 역시 증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부정적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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