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구조 상품의 특성과 경쟁자의 수를 기준으로 네 가지 경우로 분류하고, 각 시장별 특성을 설명하시오 2. 시장실패를 설명하고, 그 원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3. 경기변동의 강도를 완화시키는 경기조절정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시장구조 상품의 특성과 경쟁자의 수를 기준으로 네 가지 경우로 분류하고, 각 시장별 특성을 설명하시오 2. 시장실패를 설명하고, 그 원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3. 경기변동의 강도를 완화시키는 경기조절정책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들인다면, 소비자는 세금인하로 늘어난 소득을 지금 소비하는 대신 장기에 걸쳐 분산 소비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현재의 세금인하는 결국 미래 세금인상으로 돌아올 것이 예상되므로, 현재 소비를 늘릴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통화정책을 살펴보자.
통화정책이 경기조절의 효과를 가장 중요한 경로는 단기 이자율 변동을 통해 장기 이자율에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투자와 소비가 변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기 이자율이 하락하면 장기 기대이자율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투자와 소비가 증가하고 노동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반대로 단기 이자율이 상승하면 단기 기대이자율이 상승하고, 투자와 소비는 감소하고 노동수요도 감소하게 된다.
민간은행은 가계로부터 예금을 받아 일부는 예금자의 인출에 대응하는 지급준비금으로, 나머지는 대출을 희망하는 가계 또는 기업의 대출준비금으로 보유하게 된다. 민간은행의 지급준비금 비중을 중앙은행이 관리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필수지급준비율을 낮추면 상대적으로 민간은행의 대출준비금 공급이 늘어나 이자율이 하락한다. 반대로 필수지급준비율을 높이면 대출준비금 공급이 감소해 이자율이 상승한다.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에 단기 국채를 팔게 되면 은행이 기업에 대출하기 위한 준비금의 공급이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대출 시장에서 이자율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으로부터 단기 국채를 사게 되면 은행의 대출준비금 공급이 증가하는 셈이 되어 이자율이 하락한다. 이처럼 중앙은행이 단기 국채의 판매로 이자율을 조정하는 것을 공개시장조작이라고 한다.
통화정책의 성공은 통화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각 단계에서의 변수에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단기 이자율의 변동이 자기 이자율의 변동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장기의 실질기대이자율은 장기의 명목이자율과 장기 기대물가상승률의 차라고 할 수 있다.
장기 실질기대이자율이 낮아지려면, 장기 명목이자율이 낮아지거나, 장기 기대물가상승률이 상승하거나, 아니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해야 한다. 단기 이자율이 앞으로 몇 년 동안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장기의 명목이자율도 낮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단기 이자율을 관리함으로써 장기 명목이 자율에 대한 기대를 관리할 수 있고, 나아가 장기 실질기대이자율을 관리하게 된다.
확장적 경기조절의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임금이 신축적인 경우와 임금이 경직적인 경우로 나누어 봐야한다. 경기침체기에 노동수요가 감소하여, 노동수요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은 노동수요 감소를 완화한다. 따라서 노동수요곡선은 정책이 없을 때와 비교하여 오른쪽에 위치한다. 따라서 정책이 없을 때와 비교하여 균형임금과 균형 고용량이 많다.
임금이 경직적인 경우에도 경기조절정책은 노동수요의 감소를 완화한다. 따라서 노동수요곡선은 정책이 없을 때와 비교하여 오른쪽에 위치하고, 균형고용량도 늘어난다. 하지만 임금이 경직적이므로 균형임금수준을 동일하다.
※출처 및 참고문헌
이충기 외, 『생활속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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