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의미를 설명하고,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한계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한국정부론 )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의미를 설명하고,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한계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의미
(2)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한계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이는 정부개입에 의한 분배 문제의 악화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음으로 인해 시장 구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면서도 막상 서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은 하나의 정책에 적응할 틈도 없이 계속해서 나오는 정책들로 인해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한계점은 위에서 이야기한 정부실패가 일어났을 때,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이 일어날 경우, 그들은 각자의 경제활동을 통해 누군가는 이득을 얻고 누군가는 손실을 본다. 하지만 정부에 의한 자원 배분은 관료들과 정치가들의 손을 거쳐 정책으로 탄생한다. 만약 정부실패가 일어나 생기는 막대한 세금, 시장의 왜곡과 불확실성, 빈부격차의 확대 등은 모두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된다.
3.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에 대해 살펴보고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정부실패의 원인에는 제한된 지식과 정보, 민간부문 반응의 통제 불가능성, 정치적 과정에서의 제약, 관료조직에 대한 불완전한 통제 등이 있었다. 그와 더불어 시장실패의 원인에는 독과점, 공공재, 외부성, 완비되지 못한 시장, 불완전한 정보 등을 들 수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일어나는 시장실패는 정부의 개입으로 그 실패를 극복하기도 한다. 정부는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확하고 명확한 규칙을 정해두어야 하고, 그 규칙을 정확히 해석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 공공재처럼 시장에 의한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해 시장실패가 일어난 확률이 있는 경우, 정부가 직접 시장경제에 참여하는 역할은 할 수 있다. 또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여 경제안정 정책을 사용하는 역할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역할에도 한계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간섭은 시장의 안정적 유지를 방해하고 이는 정부실패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정부실패는 책임지는 사람 없이 모조리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정부실패가 일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에만 맡기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고, 시장실패가 일어난다고 해서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장이 자원 배분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매번 최적의 효율성을 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장실패에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그 역할이 최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장은 자발적으로 형성된 자율적인 제도이다. 시장에서 일어나는 결과는 어느 정도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것이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말이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가능하면 순수 공공재 공급 같은 부분에만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공재는 민간부문에서 책임져줄 수 없는 특성이 있다. 국방, 치안, 소방 등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누려야 하는 서비스에는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정부가 모든 시장에 너무 간섭하는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시장 경제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그 최소화된 개입을 할 때 정부가 정부실패를 막고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만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이준구, 조명환, 『재정학』, 도서출판 문우사, 2016.
박도준, 『시장실패 정부실패(상)-정부가 꼭 해야 할 일들과 해서는 안 될 일들』, 교우사, 2014.
배진영, 「시장경제질서에서 정부실패의 원인과 정부개입의 폐해」, 『질서경제저널』, 제9집 2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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