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환경][행정모형][행정절차][행정체제][영국 행정체제 사례][영국][영국 행정]행정의 의의, 행정의 특징과 행정의 성격변화 및 영국의 행정체제 사례를 통해 본 향후 행정의 미래, 행정의 역할 분석(행정)

소개글

[행정][행정환경][행정모형][행정절차][행정체제][영국 행정체제 사례][영국][영국 행정]행정의 의의, 행정의 특징과 행정의 성격변화 및 영국의 행정체제 사례를 통해 본 향후 행정의 미래, 행정의 역할 분석(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의 의의
1. 행정의 의의에 관한 학설
1) 부정설
2) 긍정설
3) 행정의 정의의 어려움
2.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1) 형식적 의미의 행정
2) 실질적 의미의 행정

Ⅲ. 행정의 특징
1. 양적 특징
2. 질적 특징

Ⅳ. 행정의 성격 변화
1. 권위주의적 행정문화와 권위주의적 규제집행
1) 경제성장시대의 권위주의적 행정문화
2) 현대행정에 있어 권위주의적 행정과 권위주의적 규제집행의 의미
2. 권위주의적 행정의 한계와 협력적 행정
1) 권위주의적 행정의 한계
2) 협력적 행정과 협력적 규제집행

Ⅴ. 행정모형과 행정능력
1. 행정모형
2. 행정능력
1) 기술적 능력
2) 관계능력
3) 지적능력
4) 내적능력
5) 민주성과 성과지향능력
6) 성과지향능력

Ⅵ. 영국의 행정체제 사례
1. 국왕
2. 추밀원
3. 내각
1) 내각의 구성과 성격
2) 내각의 권한과 기능
4. 수상(Prime Minister)
1) 내각에 대한 지배
2) 관료제에 대한 지배
3) 정당에 대한 지배
5. 중앙행정조직

Ⅶ. 향후 행정의 미래와 역할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정은 보편적이고 일관된 행정시스템을 요구하지만 지방화는 다양한 행정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시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성숙화된 사회(matured society)로 전환되고 보다 높은 생활의 질, 품격 있는 문화생활을 바랄 것이다.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시민들의 욕구에 다양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원하든 원치 않든 지방화와 분권화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화시대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며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도 질과 양면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소위 세계정부 또는 global governance라고 하는 국제질서가 앞으로는 더욱 보편화된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WTO·OECD등의 국제질서는 우리에게 기회인 동시에 도전으로 작용할 것이며,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나 주식시장의 변동, 새로운 정보와 기술 등은 바로 우리 행정에도 실시간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족국가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우리의 경우 세계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가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지식 정보화에 따른 전자정부는 이제 필수적이다. 전 행정기관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모든 민원은 안방에서 처리하는 시대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전자정부의 구현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정부’, ‘열린 정부’로 나타날 것이다. 넷째,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행정수요의 새로운 영역이 나타날 것이다. 21세기에 예상되는 사회적 변화는 노령화로 인한 인구구성의 변화, 그린라운드에 의한 환경보전 문제, 세계화로 인한 인구의 이동,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가치 및 규범의 문제, 나아가서는 통일에 대비한 새로운 행정수요 등이다. 이러한 사회환경의 변화는 행정에 있어서 새로운 이해의 조정, 사회문제의 해결의 또 다른 행정수요를 낳을 것이다.
Ⅷ. 결론
최근 한국행정(학)이 직면한 위기는 “신자유주의적 위기”가 아니라 “발전주의국가 행정학(발전행정론)의 위기” 특히 한국행정(개혁)이론의 부재에 그 원인이 있다. 즉 1960년대 이후 발전주의국가의 행정학이 변화된 정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행정개혁의 해법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현실행정으로 하여금 구시대의 발전주의적 행정관행을 지금까지 지속하게 함으로써 오늘날의 행정(학) 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영미국가의 행정경험에 입각하여 도출된 발전행정론은 1960년대 이후 한국 발전주의국가의 행정 및 행정개혁에 방향설정을 해왔고, 한국행정학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왔다. 발전행정론이 지닌 문제점은 냉전체제하의 미국식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었다는 점, 권위주의 정권유지에 기여한 점, 관료제에 발전주의적 속성을 내면화시키고 그것을 권위주의적 행정으로 시민사회에 표출시키도록 한 점, 행정학으로 하여금 한국사회에 착근하여 사회과학으로서의 적실성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한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발전행정론에 기초한 한국행정학은 강한 대미의존성을 지니게 되면서 이론부재의 특성 및 학문 자체의 권위주의적 속성을 지금까지 지속시켜 왔다. 행정개혁을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정치사회의 특성변화와 관련성 속에서 설명해주는 적실성있는 행정개혁이론이 부재한 가운데 영미식 행정개혁이론과 모형에 무비판적으로 기대려했던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행정개혁 풍토였다. 이론과 실제가 서로의 검증기회를 갖는 주제인 행정개혁이론의 부재는 한국행정학의 사회과학으로서 정체성 위기마저 초래해 왔다. 1990년대 이후 정치권력이 민주화되고, 시민사회가 성장하면서 그 동안 권위주의국가 편에서 급팽창한 한국행정(학)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때마침 영미국가로부터 불어닥친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위기의 심각성을 크게 부추겼다.
“정부실패론”과 “작은 정부론”은 영미의 복지국가(행정국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신자유주의적 처방이었다. 그런데 한국행정이 지닌 위기성은 신자유주의자들이 강조하듯이 영미국가적 의미의 “정부실패,” “큰 정부”가 문제가 되어 촉발된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의 변화와, 영미국가에 비해 뒤늦은 국가발전단계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발견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한국행정(학)이 직면한 위기를 신자유주의적 문제인식과 처방으로 극복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신자유주의가 탈냉전하의 미국식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다는 점, 미국식 행정개혁모형에 기대려는 행정개혁 풍토를 심화시키거나 지속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신자유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작은 정부론”이 한국적 적실성이 없다는 점, 신자유주의에 기댄 행정학은 이론부재의 행정학 풍토를 심화시켜 한국사회에 착근하지 못하는 불구의 행정학을 21세기에도 지속시킬 가능성이 크다 점 등에 있다. 그렇다면 발전주의국가가 초래했던 한국행정(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신자유주의적 문제인식과 처방에 기댈 것이 아니라 한국국가가 영미국가와 달리 국가건설 도중에 있는 미완의 국민국가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적실성있는 한국행정개혁이론과 모형을 갖고서 신자유주의에 당당하게 맞서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발전주의를 넘어서고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행정(학) 위기극복의 방안은 현재 한국의 국가발전단계에 걸맞은 국가의 바람직한 역할 즉 한국적 공공영역을 새롭게 설정하고, 적실성있는 한국행정개혁이론을 형성하는 일이다. 미완의 국가건설과 미완의 행정을 완성시키는 일이야말로 동시대 서구에서 탈근대논의, 정부실패논의, 탈이론논의가 무성한 지금 한국행정학이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중대한 과제이다.
참고문헌
◇ 경건 (2001). 전자적 행정절차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디지털경제시대의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 류석상 (1999). 영국의 정부서비스 혁신 행동계획. 한국전산원.
◇ 신두범 (1988). 행정학원론. 서울:박영사.
◇ 안해균 (1984). 현대행정학. 서울:다산출판사.
◇ 오강탁 (1999). 새로운 천년을 대비한 영국의 정부 현대화 계획. 한국전산원.
◇ 이종수 외 (1997). 새행정학. 서울:대영문화사.
◇ 조석준 (1982). 한국행정학. 박영사.

키워드

행정,   행정환경,   행정체제,   행정학,   행정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