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열면서-사회복지정책이란
2.가운데-평등의 일반적 개념과 사회복지정책에서 가지는 의미/ 국민연금제도
1)일반적 개념과 사회복지정책에서 가지는 의미
2)국민연금제도
3.닫으며-국민연금제도에서 평등의 가치 부분에 대하여
#참고

본문내용

1.6.30.까지 적용할 최저·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32만원과 503만원임
②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
자격취득 및 납부재개시 기준소득월액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으로 결정하며,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공단에 신고한 소득으로 결정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되 전년도의 소득을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
③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해야 한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한다.(기준소득월액은 1년에 한번 산정하므로 실제 보수의 4.5%와는 맞지 않을 수 있음) 예- 기준소득월액이 1,060,000원인 봉급자의 경우 매월 95,400원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데 그 중 47,700원은 본인이, 47,700원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④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다만, 제도시행초기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3%에서 시작 하여, 2000년 7월부터 매년 1%씩 상향조정되어 2005년 7월 이후 9%까지 상향 조정되었다. 농어업인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3.닫으며-국민연금제도에서 평등의 가치 부분에 대하여
국민연금급여액은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균등부분)과 개인의 연금보험료를 결정하는 각자의 소득(비례부분)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사적 계약에 의한 사보험과는 달리 소득계층 간에 상당한 정도의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진다. 즉, 저소득층 가입자의 최종소득대비 연금수급액 비율이 고소득자보다 높으므로 저소득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네이버>백과사전>사회과학, 사회복지학 사전>사회정책/ 본 강의 1주차&2주차 교안/ 사회복지정책론, 임봉호 외, 양서원, 2016, P13~22& P35~47& P303~317/ 네이버>백과사전>사회복학사전, 행정학사전>각종 용어/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별첨: 위키백과>대한민국의 국민연금 다시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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