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자원 ) 지난 정권에서 수행되었던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이견이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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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자원 ) 지난 정권에서 수행되었던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이견이 등장하고 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난 정권에서 수행되었던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이견이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하천의 특성 상 수자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는 주장에 맞서 수자원 확보라는 목적은 달성하지도 못하고 환경오염만 발생시켰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 역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최근 발생한 우리나라 가뭄의 심각화로 인하여 4대강의 보와 수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환경문제(녹조현상 등)의 해결을 위하여 보를 허물고 자연하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주장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근거 자료와 함께 서술하시오. 4대강 사업의 이해와 문제의 대응방안, 본인의 의견들을 포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4대강 사업의 이해
(2) 4대강 사업의 문제점
(3)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필요하다. 4대강 사업을 시작할 때에도 내걸었던 기치는 ‘녹색 성장’이었고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요소인 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정의 중 환경보전과 사회정의는 실현하지 못했다. 물론 경제 위기를 맞이한 시점에서 그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 두 가지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4대강이 한국 사회에 득이 되는 사업으로 남기 위해서는 환경보전과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보강이 필요하다. 이를 보완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의 형태로 4대강을 끌어올리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처음 내걸었던 녹색 성장을 이루어내는 길이 될 것이다.
Ⅲ. 결론
4대강 사업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고 환경을 보전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20년 가을을 맞이한 지금까지도 가뭄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들려오고 4대강이 환경을 파괴했다는 주장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란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4대강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공적인 공사를 진행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인 강의 유량을 인간이 통제한다는 데에 의문을 갖고 있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일 때가 가장 아름답고 잘 보호되는 것이다. 현대에 불거지는 자연 파괴의 모습들은 전부 인간이 자연을 통제하고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벌어진 4대강이라는 사업은 돌이킬 수 없다. 그것을 위해 소요된 자원도 자금도 막대하고 그것을 되돌린다고 또 공사를 벌이면 그것으로 인해 자연은 더 훼손되고 국고가 또 쓰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패한 사업을 다시 벌어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앞으로 이 4대강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이러한 고민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반성을 거듭하며 서로 감시할 때에 우리나라의 정치는 조금 더 맑아지고 자연환경 또한 보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점들을 가져다 주는 사업들을 실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김창수 ( Chang Soo Kim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방정부연구 17.1 (2013): 31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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