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 RCEP와 CPTPP 그리고 한국의 미래

소개글

국제무역 ) RCEP와 CPTPP 그리고 한국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RCEP와 CPTPP이란?
2. 본론: 대한민국에서의 RCEP와 CPTPP
3. 결론: 미래 대한민국에서 무혁협정의 의미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
한국의 경우 CPTPP를 추진했던 동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내였기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추진동력이 상실되었고 코로나19로 국제무역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미국이 기존 탈퇴에서 재가입으로 입장을 수정하며 중국과 미국사이의 무역 패권 경쟁의 외교 정쟁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기에 한국도 빠른 입장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TPP 혹은 CPTPP 같은 경우 조항 자체가 미국과 일본에 의해 상당부분 확정되어 정식 출범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이익을 도모할 외교수용이 힘들 수 있다. 일례로, 외환 혹은 금융 규정이 FTA 보다 미국의 시장 개입을 더 크게 가지고 갈 변수가 있고 일본의 경우 쌀시장을 무관세 개방하는 입장을 확정한 상태라 기존 FTA와 차원이 다른 시장 개방요구 압력이 들어올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인 조 바이든 행정부가 확실해짐에 따라 미국이 RCEP와 TPP를 동시에 가입한 회원국들의 문제를 거론하여 이러한 FTA조직을 두고 쟁탈전을 벌일 경우 회원국들 사이의 소모적인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RCEP에는 5개의 눈에 해당하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가입되어 있으며 RCEP 자체의 경제적 효과가 높다고 볼 수 없는데 이러한 서방국가들의 견제가 비논리적이라고 보여지기도 한다. RCEP는 상품 개방률이 낮은데다 서비스 시장이 개방 양허에 제외되어, 한국은 타 RCEP 국가(일본 제외)와 FTA를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적 부수효과가 더 높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협의 과정에서 내부적 문제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생장점이 대두되고 건강한 토론이 가능해질 수 있다. TPP 조항 내 국가와 단체, 기업의 데이터를 막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 혹은 노동 인권에 대한 그 어떤 탄압이나 국가적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점 등은 언뜻 보면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의 경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언제든지 내전으로 발전할 수 있을 만큼 국가끼리 인접해있으므로 징병제가 불가피한 환경에 처해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인터넷 통신망을 가지고 유구한 발전을 해왔으나 이러한 속도와 데이터를 악용하여 N번방, 인터넷 도박 및 불법 사기 사이트 등 강력한 인터넷 범죄들이 계속해 일어나는 실정이라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네트워크 검열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기에 국제적 무역협정을 진행하는 내부적 근간으로 이를 돌아볼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배정생, 2018 <최근 아·태지역의 MEGA FTA 추진과 대응과제: RCEP, TPP, CPTPP, 주요 FTA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KOTRA, <진행 가속화되는 다자무역협정 CPTPP와 RCEP>
김홍재, 2015-10-09 <중국, TPP 맞서 RCEP 적극추진...WTO 대체에 반대>
https://www.fnnews.com/news/20151009162538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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