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재정정책

목차

Ⅰ. 서론 - 미국 재정정책 사례 분석의 필요성

Ⅱ. 본론
1. 미국 재정정책의 흐름
2. 미국의 대통령별 재정정책
3.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Ⅲ. 결론 - 미국의 사례가 우리나라 재정정책에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집권 5년에 근소세를 1조원 이상 뭉텅 깎은 건 2003년과 올해 두 차례. 모두 중요한 선거를 앞둔 시점이다.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런 감세안을 내놓은 취지가 무엇인지 충분히 의심을 살만하다.
(3) 미국의 재정정책과 비교분석
□ 참여정부의 재정확대정책은 이른바 ‘한국판 뉴딜’이라고 불린다. 이름만 봐도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해 미국에서 시행되었던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에서 따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뉴딜정책은 오래 전에나 적합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한국경제 뿐 아니라 성숙한 모든 경제는 공장굴뚝식의 산업/토목공사에 치중해서는 결코 경제상황이 좋아질 수가 없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했던 대공황의 시기와 달리 자발적 실업이 넘쳐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실업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까운 일례로 일본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타당성이 부족한 대규모 건설사업을 일으켰지만, 나라 재정만 크게 악화시켰을 뿐 '잃어버린 10년' 의 부담을 덜어내는데는 도움이 안되었다.
□ 참여정부의 감세안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선심성을 띈 정치적인 성격의 것이다. 우선 개편 안의 수가 무려 130여개나 되고 관련 세법개정에 대한 단편적인 내용들만 나열하고 있어 그 목적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고 형식적인 개편안에 불과하다.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경기활성화 목적에서 이미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배려는 없고, 서민중산층 지원이라는 명목의 생색내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정부가 경제를 어떻게 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철학도 없고 과거 정책과의 일관성도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조지 W. 부시의 감세정책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 미국의 사례가 우리나라 재정정책에 주는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정책에 있어서 미국과 우리나라는 상이한 배경과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세계적인 대공황 상황에서 등장한 1930년대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이나 무역적자와 재정적자의 쌍두마차가 미국 경제를 벼랑으로 내모는 상황에서 등장한 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공급중시 경제이론 등은 우리에게도 널리 익숙해진 개념들로서, 미국적 상황하에서 미국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심끝에 나온 대응책들이었다. 그러므로 미국의 재정정책 사례를 보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짓이라 하겠다. 직접세가 절대 우위를 차지하는 미국과는 달리 간접세가 직접세보다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조세구조 등 차이점이 모두 고려되어야 우리에게 맞는 재정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미국의 재정정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그것을 적용시엔 우리나라의 재정구조와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적용토록 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재정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의 기능을 정확히 인식하고 반드시 그에 부합하는 재정운영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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