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2014년 한국의 사회복지 재정에 관하여 분석 [사회복지 재정]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2014년 한국의 사회복지 재정에 관하여 분석 [사회복지 재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재정이란

2. 한국의 사회복지 재정
1) 사회복지예산의 수입과 지출
2) 사회복지비관련 이전 재원
(1) 보통교부세
(2) 분권교부세
(3) 국고보조금

3. 2014년 한국의 사회복지 재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2) 노인복지사업
3) 장애인복지
4) 아동복지
5) 청소년복지
6) 여성복지
7) 보육사업
8) 지역사회복지사업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으로 만5세아 무상보육 지원이 2012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육사업 예산은 사회복지 사업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국도비 매칭비율에 의거 시 자체 부담률 또한 2013에는 10,229백만원으로 시 재정에 어려움은 더욱 가중 될 것으로 보이며,2008년 보육료 지원대상자는 4,134명이었으나 2013년에는 9,921명으로 140% 증가 하였다
8) 지역사회복지사업
지역사회복지 사업은 위기가정 긴급지원, 민관서비스 연계구축 등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으로 일률적인 사업보다 다양성을 지니고 있어 예산 증가는 사업요인에 따라 증감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사항으로, 2013년 예산은 1,190백만원으로 국비비율은 66.1%,도비 11.8%, 시비 22.0%로 비교적 국비 부담률이 높고 국비 비중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4. 시사점
사회복지 중심의 재정수요 증가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심각한 재정압박 상태에 이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지방간 및 지방-지방간의 재정관계를 결정짓는 지방재정조정제도는 매우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2005년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에 따라 정해진 보통교부세율과 분권교부세율 등은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은 1986년 체제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다만 2008년 차등보조율 도입과 2010년 지방소비세의 도입으로 일부 지자체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그 동안의 국세 감세조치 및 부동산교부세 감소 등에 따른 지방 세입 감소분에 비하면 효과가 매우 작아질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2014년 한국의 사회복지 재정에 관하여 분석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지출은 복지제도가 형성되기 시작한 박정희 정권 때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요인에 의해 확대되거나 감소하면서 변화하였다. 대체로 복지지출 비중은 산업화의 확대, 노동자 계층 및 이익집단의 정책 영향력의 증가, 국가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 등으로 복지제도가 확대되면서 같이 증가하였지만 통치권자의 정책이념이나 세계화와 후기산업화의 영향으로 제한을 받기도 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화를 보이는 복지재정지출은 1970년대 중반이후 대체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복지재정 지출구조도 개선확대되었지만 최근의 선진 OECD복지국가와 비교해 볼 때 많이 부족하다. 특히 우리나라가 매우 빠르게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 지출 비중은 더욱 낮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복지재정지출을 나타낼 때 통합재정방식으로 작성하기도 하지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따로 분류하여 기록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어느 자료를 근거로 하여 복지재정지출의 범위 및 수준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따라 그 비교 수치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복지재정지출의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 접근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기획재정부(2013). 2013-2017국가재정 운용계획.
보건복지부(2013)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박능후(2002). 사회복지재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키워드

사회복지,   재정,   예산,   복지재정,   사회복지재정,   사회복지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