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social welfare 세-재원조달 방법으로써의 사회복지세논의

소개글

사회복지social welfare 세-재원조달 방법으로써의 사회복지세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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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복지재정 확대에 관한 논의
1. 복지확대의 필요성
2. 재원확보 방안: 비증세론과 증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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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회복지세의 의의와 구체적 대안 간 비교
1. 사회복지세의 의의
2. 구체적 대안 간의 비교
1) 민주당 정동영 의원의 부유세안
(1) 주장의 배경과 내용
(2) 기대효과와 한계
2)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의 사회복지세안
(1) 주장의 배경과 내용
(2) 도입의 효과
(3) 한계에 대한 논의
3)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오건호 위원의 참여재정안
(1) 주장의 배경
(2) 구체적 내용
(3) 기대효과
(4) 참고: 3단계 증세 실천 운동

3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혁안은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신속하게 지출 개혁 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한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시민이 주체가 되는 복지재정의 도입을 앞당긴다.
둘째, 시민들의 마음에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그가 제안한 것은 보편 복지 체험 애플리케이션으로, 내 소득에 관련한 세율은 어떤 기준으로 부여되는지, 이가 다시 나에게 어떠한 혜택으로 돌아오는지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세 부과에 대한 정당성과 함께 시민들에게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세 도입 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한다. 사회복지세는 단순히 증세나 정책이 아닌 정치와 운동이라는 모토를 바탕으로 도입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아직 사회복지세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도 높지 않거니와 더 나아가서 사회복지세에 반대하는 진영까지도 설득해야 하는 어려운 국면이다. 따라서 대중적인 운동을 통하여 지지층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Ⅳ. 결론
지금까지 복지가 왜 확대되어야 하는지, 확대되어야 한다면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사회복지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한참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복지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확보 방안으로 증세론과 비증세론이 대립한다. 사회복지세란 증세론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크게 부유세 형식과 참여재정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는 그 구체적 방안으로 정동영안, 오건호안, 참여재정안을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세는 복지에 지출이 한정되는 목적세로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함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 방안에 따라 차이점이 존재한다. 먼저 부유세 형식의 사회복지세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하위 계층에 소득을 분배해주는 효과가 크다. 이는 많은 계층의 지지를 얻을 수 있지만 납부대상이 되는 부유층의 저항이 크게 된다. 반면 참여재정 형식의 사회복지세는 모든 계층에게 세금을 거두어 보다 넓은 범위에서 저항이 일어날 수 있으나, 복지정책의 참여자가 되게 함으로써 복지정책의 효능감을 느끼게 하고 나아가 복지정책을 더 확대해나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줄 것이 기대된다.
그렇다면 제시되는 방안들 중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비증세적 수단과 함께 증세가 필연적으로 요구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세금은 비선호의 대상이므로 그 규모를 늘리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조세가 부유세의 형태로 명확하게 일부계층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그 반대급부가 자신이 속하지 않은 계층에 대해 주어진다면 그 정책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만약 복지를 위한 조세가 실행된다면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참여재정안이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조세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복지를 확대하여 조세에 대한 필요성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와는 달리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이 더 이상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인식은 복지에 대한 논의를 일부 시민단체와 진보적 정당에서 나아가 의회 내의 중요한 주제로 확대시켰다. 그만큼 한정된 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는데, 사회복지세는 이 문제에 대한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도입과 구체적 방안의 선택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대비하고 사회 여러 부문의 참여를 통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일시적이고 근시안적인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마련하는 일일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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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011. 보도자료: 민주당,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 발표
오건호, 2011a. “보편 복지 필요재정,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복지증세와 복지주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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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c. “복지국가 3대 증세 원칙과 사회복지세 도입 방안”. 사회공공연구소
, 2011d. “한국의 조세구조 실태와 복지국가 증세”
, 2011e.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복지재정전략과 참여재정운동”
양재진, 2010. “역동적 복지국가와 복지재정”에 대한 토론문.
윤홍식, 2011. “복지국가의 조세체계와 함의: 보편적 복지국가 친화적인 조세구조는 있는 것일까?”
이상이, 2011.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 2010a. 역동적 복지국가와 복지재정.
, 2010b. “역동적 복지국가와 조세재정전략”. 복지동향. 2010년 6월호
이종석, 2010. “사회복지세, 조세정의와 복지증진의 길라잡이”. 복지동향. 2010년 4월호
정세은, 2010.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방향과 전략.”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서울: 밈.
조승수, 2010. 조세정의 복지확대를 위한 사회복지세 도입 토론회. 조승수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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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11. 정동영, \"30억 이상 자산가에 부유세 걷자\",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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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1. 與, 부자증세 `버핏세\' 도입 추진, 11월 6일.
조선일보, 2011. 무상복지에는 찬성, 증세에는 반대, 1월 26일.
프레시안, 2011. \"전두환 이래 최대 감세\"…\'추가 감세 철회\'로 뒤늦게 생색, 9월 7일.
표 차례
<표2-1> OECD 국가의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중
<표3-1> 정동영안 주요 내용
<표3-2> 조승수안 각 세목 별 추정액
<표3-3> 조승수안 과세 대상 및 세율
<표3-4> 오건호안의 복지 재정 확충 방안
<표3-5> 오건호안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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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세,   재원조달 방법으로써의 사회복지세 논의,   복지확대,   복지재정,   재원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