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규정에 대한 학자들 간 논란의 비판적 검토와 우리사회의 빈곤층규정에 대한 적절한 기준 논의(한국사회문제D형)

소개글

빈곤층규정에 대한 학자들 간 논란의 비판적 검토와 우리사회의 빈곤층규정에 대한 적절한 기준 논의(한국사회문제D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빈곤의 개념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주관적 빈곤
4) 상대적 빈곤과 사회 계층 간의 대립
2.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절충선
3. 빈곤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
1) 개인적 원인론
2) 사회적 원인론
3) 사회문제론적 관점
4. 빈곤의 원인
1) 기능주의이론
2) 갈등주의이론
3) 상호작용주의이론
5. 빈곤을 결정하는 요인들
1) 가족배경
2) 능력
3) 교육
4) 가족배경, 능력, 그리고 교육
5) 노동시장분절요인
6. 빈곤의 결과
1) 건강문제
2) 교육문제
3) 가족문제
4) 주택문제 및 노숙자
5) 빈곤세습
7. 빈곤선과 빈곤층 규정에 관한 논의
1) 빈곤선(poverty line)이란?
2) 빈곤층 규정에 관한 논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구들이 건강한 영양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핵심 영양소를 구매하는데 드는 비용을 통해 가구의 균등화 지수가 결정된다. 셋째, 총예산 균등화지수방식으로 정해진 수준의 복지를 얻기 위한 준거가구 대비 필수 총지출이라 정의된다. 넷째, 주관적 균등화지수는 상이한 유형의 가구가 동일한 생활수준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소득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기초해서 추정되는 방식(자가측정 소비 요구량을 비교)이다.
우리나라는 최저생계비에 사용되는 균등화지수는 총예산 균등화지수 방식을 사용하다 1,2인 가구의 균등화지수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OECD 방식으로 점진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다섯째,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에서의 문제, 예) 빈곤율, poverty gap, 소득 불평등의 정도 등
① 빈곤율 poverty ratio은 빈곤선 소득 이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 혹은 가족(가구)들의 숫자를 전체 인구 숫자 혹은 가족(가구)숫자로 나눈 값으로 결정된다. 즉 가난한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인가로 빈곤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수를 세는 방식인 “head count" 방법인데, 단점은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한 지를 정확히 나타내지 못하고 빈곤선 이하의 빈곤층이 느끼는 박탈의 정도를 표현하는데는 부족하다.
② poverty gap, 이는 빈곤선 이하의 모든 사람들의 소득과 빈곤선 소득의 차이를 모두 합한 액수로 나타낸다. 즉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 모두를 빈곤선 소득을 끌어올리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지만 빈곤의 총제적인 정도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빈곤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빈곤 분포의 정도를 알지 못한다. 즉, 빈곤의 규모는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③ 빈곤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소득 분배의 형태를 알 수 있어 총체적인 빈곤의 정도를 나타내는 poverty gap의 방법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빈곤 측정 방법들은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Sen 지수이다. 센지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빈곤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Sen 지수의 공식은 P = H〔I+(1-I)G〕= 빈곤율 x { 1 빈곤인구 평균소득 / 빈곤선 x 1 G }
( 빈곤한 사람들의 안녕에 높은 가치를 둔 방법 )
P는 Sen 빈곤지수이고, H는 통상적인 빈곤율, I는 소득 갭 비율로 가난한 사람들의 평균 소득의 빈곤선 소득에서의 비율, G는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Gini계수이다. 빈곤한 사람들 사이의 소득이 완전 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면(즉 G=0), Sen 지수는 HI가 된다. 즉 다른 조건이 같다면 빈곤한 사람들 사이의 소득 불평등이 커지게 되면, Sen 지수는 커지게 되어 빈곤의 정도는 커지데 된다. 빈곤한 사람들의 다수가 빈곤선 소득 근처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는 빈곤한 사람들의 다수가 0의 소득에 가까울 때에 비하여 빈곤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되는 것이다.
Ⅲ.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은 공식적인 빈곤선을 가지게 되었다. 국가의 경제적 수준에 비해 사회복지제도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한국은 빈곤문제에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 그 동안 빈곤에 대한 연구는 일천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빈곤선에 대한 연구가 간간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연구자마다 지니고 있는 이념과 주관에 의해 빈곤선의 격차가 심하였다.
빈곤선에 대한 연구결과가 단순히 학문적 관심에서 이루어진다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이 되어 빈곤정책에 사용이 된다면 빈곤선이 가지는 사회적 파장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공식적 빈곤선이 너무 낮게 책정된다면, 정책적으로 구제되지 못하는 빈곤층에 의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너무 높게 책정이 된다면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게 되어 국가의 노동생산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빈곤의 개념과 측정방법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론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완성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가마다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빈곤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 간에도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특정 이론에 기초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의 문화와 경제수준에 맞게 조정하여 공식적 빈곤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동안 사용하여 오던 빈곤선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새로운 빈곤선을 설정하는 연구가 한참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산발적으로 빈곤선에 대한 연구가 간간이 이루어져 왔으나, 연구자들의 주관과 이념에 따라 천차만별한 결과가 나왔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채택이 된 빈곤선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전시켜오던 빈곤선 계측방법에 의한 것이다. 다년간 실험적 연구를 거듭하여 왔던 배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빈곤선으로 다른 연구들에 비해 그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빈곤정책에 사용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실용적 차원에서의 수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진정한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에 대한 적절한 적용을 통해 빈곤층에 대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
Ⅳ. 참고문헌
1. 조성한, {공식적 빈곤선 계측에 대한 소고}, 중앙행정논집, 2002
2. 권기대, {부와 빈곤의 역사}, 나남출판, 2007
3. 김태성,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 2004.
4. 김근홍 외 6명, 한국사회의 문제, 양지, 2002
5. 구인회,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소득분배 악화와 사회보장정책의 과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6. 김영모. {빈곤이론 빈곤정책},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92
7. 여유진,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 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8. 김상균, {비교빈곤정책론}, 나남출판, 2005
9. 김대일, {빈곤의 정의와 규모}, 한국개발연구원 , 2004
10. 노대명, {한국의 빈곤실태, 그 현황과 쟁점}, 기억과 전망 통권5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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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규정,   한국사회문제 D형,   빈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