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불평등)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종류의 불평등 중 사회문제로서 의미있다 생각하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지 완화되고 있는지 구체적 사례, 필요한 사회적노력, 경제적 불평등, 소득불평등 [한국사회문제E형]

소개글

경제적불평등)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종류의 불평등 중 사회문제로서 의미있다 생각하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지 완화되고 있는지 구체적 사례, 필요한 사회적노력, 경제적 불평등, 소득불평등 [한국사회문제E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경제적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완화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서술
2.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우리나라의 빈곤 양상
　1) 세계적인 빈곤의 확대 경향
　2) 우리나라의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
3.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문제점
　1) 빈곤의 세습
　2) 계층 간 갈등 심화
　3) 성장동력의 상실
　4) 소비시장 위축
4.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평등 심화 원인분석
　1) 사회 양극화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심화
　2) 비정규직 제도로 인한 고용시장의 질적 저하
　3) 외환위기 이후의 제도적 변화
　4) 경제 선순환구조 약화로 인한 내수부진과 고용침체
　5) 실업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 장치 미흡
5.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해 더 필요한 사회적 노력
　1) 사회 양극화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2)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진보적인 조세개혁
　3)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
　4) 내수 성장을 통한 저소득층의 고용창출
　5) 사회안전망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강화
　6)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중산층 복원

Ⅲ.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자금난을 완화, 투자자들의 정의 자산효과 등으로 인한 소비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은 사회 공헌활동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여야 한다. 소외 계층, 지역에 대한 기업의 공헌활동을 전사적 차원에서 전개하여, 이미지 제고 및 잠재고객 확보를 위한 경영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기업은 인력을 단순히 코스트로 보지 말고,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식 하고서 인적 투자를 과감히 확대하여야 한다. 구조조정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인식 하에 기업 본연의 사업역량을 강화함으로서 해고를 최소화 하고, 노조역시 글로벌화와 경쟁 확산을 인정하고, 기업경쟁력 강화에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5) 사회안전망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강화
우리나라의 빈곤규모는 기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연구자에 따라 빈곤규모는 370만 명에서 800만 명까지 다양하게 추정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수급권자는 136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3%에 불과하다. 이는 다양한 빈곤규모 연구 중 가장 낮은 수치인 370만 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선진국의 경우 4대 보험 등 다른 소득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20%가 공공부조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다. 수급권 확대 등의 복지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예산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 규모에 있어서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만큼 이제 성장보다 분배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6)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중산층 복원
현재 우리나라는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서 중산층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향후 심각한 사회적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중산층을 복원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성장잠재력과 고용 창출 가능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산업을 육성하여 신규 일자리를 늘이거나 비즈니스 서비스와 문화·관광 등 소프트서비스 산업 및 다양한 IT 신규시장을 형성하는 방법이 있다. 이로써 중산층의 빈곤층 전락을 막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불평등 가운데 사회문제로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경제적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완화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서술하고, 더 필요한 사회적 노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는지 논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경기가 호황을 보일 때는 개선되고, 침체를 보일 때는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내수가 침체되면서 70%가 넘는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서비스업이 불황에 빠져 소득 양극화를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수출과 내수 간의 선순환 고리가 약화되어, 수출이 호조를 보이더라도 고용 창출과 내수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우리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하는 수출의 비율은 사상 최고치로 올라갔으나 내수는 최저로 떨어져 수출과 내수의 차이가 사상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가 수출과 내수의 균형 있는 성장을 하지 못하고 갈수록 한쪽 날개인 수출실적에 좌우된다는 것으로 자칫 대외변수에 극히 취약해질 수 있는 구조로 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시장의 경우, 비정규직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급증이 경제적 불평등 심화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IMF환란 이후, 혹독한 기업의 혹독한 구조조정이 우리사회의 소득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가져온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다시 한 번 위기에 봉착해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양극화와 노동시장 양극화를 가져오는 근본원인인 글로벌리제이션, 기술진보, 경제 및 산업구조의 2중화 등에 대한 인식 개선과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동시장정책면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단기적 창출에 머물지 않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의 창출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위기 이후, 도입한 신자유주의식 시장개혁으로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 간의 격차가 더욱 확대됐다. 수출 대기업들과 정규직 노동자들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은 국내소비가 상대적으로 위축됨에 따라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대량해고도 이어졌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는 승리한 자가 모든 것을 취하는 식의 경제구조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식 자본주의와 유럽의 사회 민주적 시스템을 결합한 형태의 새로운 시장경제를 개발해야 한다.
그 동안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양면처럼 어느 한쪽만 취할 수 없는 문제로 여겨졌다. 하지만 합리적인 정책적 뒷받침과 계층 간의 화합을 통해 충분히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계층 간의 화합과 사회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Ⅴ. 참고문헌
1. 윤성주, 포용적 성장을 통한 경제성장 : 소득불평등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2. 이창근, 소득 불평등 해소 없으면 경제성장도 없다, 중앙경제, 2014.
3. 성태윤, 소득불평등 해결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매일경제신문사, 2014.06.11일자.
4. 신관호, 신동균,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한국금융연구원, 2014.
5. 김승래, 김진영, 임병인, 한국의 교육서비스 지출 불평등 해소정책의 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학회, 2014.
6. 최정은, OECD국가의 소득불평등 심화 배경과 대응과제, 한국은행, 2014.
7. 안승길, 행복지수 연구를 통한 사회합의의 방향 : '행복지수, 소득불평등, 국민소득, 부패인식지수'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14.
8. 남종석, 서로 다르게 푸는 '불평등' 수수께끼, 시사IN, 201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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