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A형]한국에서 정부가 보는 빈곤의 원인 조사하고 이를 개인들의 빈곤 경험에 근거해서 비판하거나 보완한 후에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하여 논하시오-한국정부빈곤원인-

소개글

[한국사회문제A형]한국에서 정부가 보는 빈곤의 원인 조사하고 이를 개인들의 빈곤 경험에 근거해서 비판하거나 보완한 후에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하여 논하시오-한국정부빈곤원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빈곤의 개념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주관적 빈곤
　2. 한국사회 빈곤의 특징
　3. 한국사회에서 빈곤을 결정하는 요인
　　1) 가족 배경과 빈곤
　　2) 인적 자본과 빈곤
　4. 한국에서 정부가 보는 빈곤의 원인
　　1) 개인의 책임
　　2) 사회적 책임
　5. 한국에서 정부가 보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들의 빈곤 경험에 근거해서 비판하거나 보완
　6. 빈곤을 개인의 책임이라고 보는 개인적 견해
　7. 빈곤을 사회구조적 문제라고 보는 개인적 견해
　8.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하여 논의
　　1) 자활산업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지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3) 빈곤층 자녀의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
　　4) 실업구제 정책 실시
　　5) 분배정책의 확립
　　6) 대상자 선정과정에서의 합리성 확보
　　7) 서비스전달체계의 확립
　　8) 공정한 소득재분배를 위한 진보적인 조세개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충하면서 그 만큼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와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율은 200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최근 수년간 조세 개혁이 주로 고소득층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됐다.
OECD의 '실효세율 비교(Taxing Wages 2000∼2007)'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 독신 노동자(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 기준)들은 100만원의 임금(노동비용)을 받아 세금과 각종 사회보장비용으로 19만6000원(19.6%)을 냈다. 2006년 18만2000원(18.2%)과 비교하면 한 해 만에 1만4000원이 증가한 셈이다.
대부분 OECD 회원국에서는 세금과 사회보장비용 부담액이 몇 천원 정도 늘어나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다. 우리나라보다 더 늘어난 나라는 헝가리(2만5000원)뿐이었다. 우리나라 독신 노동자의 소득세 부담은 지난해 1만원 정도 늘어나 OECD 회원국 중 최고를 기록했다.
세금과 각종 사회보장비용의 부담률 자체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OECD 최저 수준이었다. 가장 높은 곳은 벨기에로, 독신 노동자가 100만원을 벌어 55만5000원(55.5%)을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내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도 임금의 40% 이상을 내야 한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조세 개혁은 계층 간 불평등 해소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저소득 계층과 부모 중 한 사람만 소득이 있는 '홀벌이 가족'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평균 소득 계층으로 두 자녀를 양육하는 홀벌이 가정이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2000년 15.7%에서 2007년 17.3%로 1.6%포인트 높아졌다. 다른 OECD 국가는 자녀양육 가정의 세 부담을 덜어줘 이 비율은 평균 28.5%에서 27.3%로 1.2%포인트 떨어졌다. 2000∼07년 OECD 회원국들 대부분이 저소득층을 위해 세제를 바꿨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고소득 계층에 이롭게 개편했다. 또 저소득층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는 세제 탓에 더 무거운 세 부담을 지게 됐다. 합리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고, 부의 분배에 형평성을 이루어 계층 간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Ⅲ. 결론
빈곤의 원인에는 크게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 두 가지가 있다. 현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빈곤의 원인은 두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이 더 큰 것만은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노인층에 빈곤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왜 빈곤이 사회에 더 큰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노인층은 한강의 기적을 일군 주인공들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지런했고, 부지런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지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전국시대의 유교 사상가 맹자는 빈곤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일찍이 깨우치고 있었다. 맹자는 “왕궁 창고에는 기름진 고기가 있고 마구간에는 살찐 말이 있는데 백성들이 굶주리고 들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뒹군다면 이것은 정치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이 굶어죽는 것은 정치, 곧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빈곤한 국민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이름으로 저지르는 살인과 같다고 본 맹자의 강경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구절이다.
국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오늘 날 우리사회의 빈곤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
첫째, 신자유주의에 입각하여 지속되어오던 정부의 방관적 태도가 문제이다. 현재 신자유주의의 도입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광범위하게 진행시키고 있다. 이 현상은 대체적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증대시키기보다는 독과점을 통한 필수 서비스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요즘 이슈로 떠오르는 대기업의 SSM(기업형 슈퍼마켓)을 예로 들 수 있다. SSM과 같은 대기업의 지나친 판매영역 확대는 지역 상권에 대한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식의 확대는 결국 대기업 자본의 전체 유통시장을 잠식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이처럼 개인 간 경쟁과 책임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는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을 불러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둘째,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수립 이후 복지예산 가운데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비중은 2008년 15.6%였으나, 2010년 11.8%로 줄었고 2011년에는 11.5%로 떨어졌다고 한다. 이 수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생계급여 예산이 약 32억이 감소함을 예측 가능케 한다. 이처럼 계속된 사회복지 예산의 감소는 국민의 생존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정부의 태도변화와 복지예산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빈곤층의 삶의 질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결국 이것은 사람들의 가난을 초래하게 된다. 국가의 최고 목적은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하는 것이다. 하지만 빈곤이라는 문제는 국가적 책임에서 찾을 수 있는 게 현 실태이다.
Ⅳ. 참고문헌
1. 최인기, 가난의 시대- 대한민국 도시빈민은 어떻게 살았는가?, 동녘, 2012.
2. 유아사 마코토 저·김은진 외 1명 역, 덤벼라 빈곤 (우리 사회의 빈곤에 맞서는 통쾌한 외침), 찰리북, 2010.
3. 이병희, 근로빈곤의 실태와 지원정책, 한국노동연구원, 2010.
4. 제레미 시브룩 저, 황성원, 역세계의 빈곤, 누구의 책임인가?, 이후, 2007.
5. 민승규 외, 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2006.
6. 이혜숙·임은하, 빈곤가정의 빈곤화 과정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009.
7. 김대일, 빈곤의 정의와 규모, 한국개발연구원 , 2004.
8. 권기대, 부와 빈곤의 역사, 나남출판, 2007.
9. 노대명, 한국의 빈곤실태, 그 현황과 쟁점, 기억과 전망 통권5호, 2003.
10. 이현주, 정은희 외 2명,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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