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 및 체계의 변화와 이로 인한 문제점을 서술

소개글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 및 체계의 변화와 이로 인한 문제점을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방분권이 생기게 된 배경

2. 지방분권의 의미

3.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4. 복지 재정분권의 영향

5. 보건복지부의 대응

6.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적 문제점
1) 국고 보조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문제점
2)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
3) 자치단체별 복지 분야 예산 점유율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
4) 늘어나는 지방비 부담에 따른 복지사업을 기피하는 문제점
5) 지방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역량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참고문헌

본문내용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운영비중 70%가 국비였고 도비 부담이 30%이었다. 이렇게 운영비에 대한 시군비의 부담이 없을 때에도 시설법인허가가 당해 시군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자치단체가 있어 법인허가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시설들이 일부 시군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을뿐더러 종사자 특별수당 등에서 일부 시군비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것이다.
5) 지방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역량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이미 정책의 시행 이전부터 앞으로 지역의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할 일선 자치단체장이나 자치단체의 실무부서의 사회복지 역량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어왔다. 이 점도 역시 예견했던 것처럼 벌써부터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고 본다.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선출직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의 집행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의한 사회복지 재정의 집행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예산 배정 등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과 같은 경우 당연히 도로, 건설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 사회복지 분야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대두될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이원희. “참여적 지방재정 운영방향”. 한국지방재정논집. 8(2). 2003..
이인재. “사회복지 재정분권 의미와 과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4년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04.
강형기. “지방분권의 의의와 과제” 지방행정연구” 제17권 제1호(통권53호).2003.4.3-22
김을식.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대응전략”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담당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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