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정분권 따른 문제점과 과제

목차

Ⅰ. 서론
1.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의 정의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
2. 복지재정의 지방분권 정책이 지닌 주요 문제점
3. 복지재정의 지방분권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방안 모색

Ⅲ. 결론

본문내용

상호 보완하는 관계가 형성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단순한 심의기능을 넘어서 지역복지의 방향과 계획 전반을 입안,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보일 수 있는 문제점들을 막기 위해서는 건강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견제, 감시, 참여를 해야 한다.
라. 지방의회 역할 강화
-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활동을 대폭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전횡을 휘두르지 않고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시, 통제,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주민들에 참여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는 한계가 있기에, 의회의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 그러나 권오성(2003)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33개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담당자들은 예산최종안이 지방의회에 의해서보다도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서 더 큰 영향력을 받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예산최종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실질적 심의에 대한 견해에서도 35개의 응답 중 23개의 응답이 실질적인 심의를 수긍하고 있지만, 단지 3개의 응답만이 지방의회의원의 지방예산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강한 회의를 나타냈다.
- 향후, 지방의회의 활동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기 위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도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첫째, 지방의회 내에 의원들의 조례발의 및 예산분석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부서 설치가 필요하며, 둘째, 유급 정책보좌관 신설 등이 필요하며, 관련 교육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예산에 대한 감시 권한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현재 감사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지방의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권고 정도이어서 행정기관에 대한 의회의 감시 통제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지방분권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화될 때 이를 감시, 통제하는 지방의회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원격강의 자료와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란 과제를 통해 지방자치의 정의와 역사, 재정분권의 정의, 지방자치제로 전환으로 인한 사회복지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재정분권이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지금까지 나는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와 재정분권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발전과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내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원격강의 내용과 보고서를 통하여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대의 사회복지는 각 지역사회의 서비스 대상자, 지역사회욕구, 지역사회자원 등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지역사회수준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복지가 중요시되는 시대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지역사회에서 주민이 느끼는 욕구와 문제를 지역사회단위에서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이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과 임파워먼트 향상에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가령 한 예로 빈곤으로 인한 가정생활의 어려움과 자녀교육 문제를 느끼는 한 가족이 있다고 가정이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개입은 가족구성원 모두를 다른 생활시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에게 직업을 알선하고 아동들에게 다른 또래들에 비하여 뒤쳐지는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보충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개입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을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함께 살게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후에 있을 다른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가정이라는 테두리가 없어진 상황에서 돈 잘 버는 부모나 공부 잘하는 자녀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이다. 즉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사회의 문제가 해결이 이루어졌을 때 사회복지는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재정분권은 이런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불평등 현상이 나타난다.
현제 우리나라의 각 시*도의 재정자립도는 큰 차이를 보인다. 서울이나 부산, 대구 등과 같이 인구가 많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 높아 사회복지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을 실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경상북도, 강원도 등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지역의 입장은 그렇지 못하다. 도지사, 시장 등 각 자치단체장들이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생겨날 것이 분명 하기 때문이다. 즉 지역의 욕구와 필요성에 따라 사회복지가 제공되지 않고 만약 제공이 된다 하더라고 서비스의 질과 양에 차이가 나는 불평등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재정분권상황에서의 지역사회복지의 현실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정책의 실행에 따른 효과성과 가시성이 다른 정책에 비하여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나 도시 환경개선사업 등의 정책은 그 지역주민 모두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기 때문에 가시성이 매우 뛰어나고 아무도 정책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복지정책은 좀 다르다. 경제정책이나 환경개선사업과 다르게 정책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고 한정되어 있어서 자신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않는 이상 정책의 가기성과 효과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생색내기를 좋아하는 요즘의 정치인들에게 사회복지는 후자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으며 지역내에서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복지가 제공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에서 제시된 것 모두가 지방자치시대와 재정분권이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의 전부는 아니고 지역의 복지 불평등, 복지정책의 낮은 가시성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의 회피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지만 항상 재정분권이 사회복지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준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이라는 도구를 우리나라 사회복지를 위해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인력과 시대적*상황적 환경이며 이둘을 적절히 조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맞는 사회복지를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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