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를 설명하고 그 가운데 자치법규의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⑴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
　　① 헌법
　　② 법률
　　③ 시행령과 시행규칙
　　④ 조례 및 규칙
　　⑤ 정관
　　⑥ 국제법
　　⑦ 행정지침 등
　⑵ 자치법규의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점도 짚어보아야 하겠다. 우선 사회복지조례가 약적으로 너무 빈약하다는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고, 셋째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조례도 프로그램의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보다 위탁운영에 관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효율적이다. 넷째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들에 대한 조례가 없고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많다. 다섯째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두었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비전문가에 의해 사회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Ⅲ. 결론
이상에서 보았듯이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를 헌법부터 행정지침까지 그 특성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모든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제 규범은 헌법에 복종해야 하며 이에 위반되었을 시 위헌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직적 체계에서는 항상 위헌성과 위법성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자치법규에서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중앙의 행정부처에서 만든 명령과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조례가 서로 상충했을 때 생겨났다. 국민에게 더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와 수직적 체계로 봤을 때 상위에 위치하는 중앙의 명령사이의 균형이 필요한 것 같다. 사회복지법의 조례에 있어서도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없애고 더 나은 지방자치입법을 만들 때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된 기본권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참고문헌
현외성,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2009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5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자치법규안내 중 제2장, 제3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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