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본문내용

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지기반은 대체로 취약하고, 재정수지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모성행사성 경비를 과다 지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재정압박 내지 재정위기 상황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방만한 지방재정 운영을 억제하여 재정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1) 지방예산편성지침운용의 합리성 제고, (2)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평가환류 기능의 강화, (3) 지방채발행의 승인방법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일부 자치단체장이 개인의 정치적 입지강화를 위해 업적과시형 사업을 추진되고, 지방의회와의 관계 또는 주민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한 소규모 분산투자나 무리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로 인해 지방재정의 투자효율성이 저하되고, 재정수지의 악화를 유발하여 가용재원을 시급한 재정수요나 현안사업에 우선투자를 곤란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한 정책으로 (1)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2) 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저해하는 예산관행의 개선 및 회계연도의 조정, (3) 가용재원의 확충 및 통합재정운영을 위한 기금 및 특별회계제도의 통폐합 등을 들 수 있다.

키워드

지방재정,   건전성,   재정의 건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