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자립도

목차

1. 지방재정자립도의 개념

2. 개념상의 한계

3.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

본문내용

지방자치제는 재정의 지역성 및 자기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어 중앙정부는 앞으로 재정지원 및 조정기능의 수행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며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통제 및 유인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다.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재원확대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이와 같이 온건한 방법으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많은 지방정부들은 이웃 자치단체에 조세수출 및 부담전가를 시도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한 지역간 갈등현상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광역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한편 주변도시의 투자효과에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지역간 재정관계의 조정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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