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시대 지방정부의 재정지출과 결정요인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1. 의의와 목적
2. 대상 및 범위
3. 방법

Ⅱ. 재정지출의 주요내용과 분석모형의 정립
1.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2. 재정지출의 정책분석적 이론
3. 분석 모형의 정립

Ⅲ. 지방재정지출의 성격변화와 결정요인
1. 지방자치 실시후 재정지출의 성격변화
2. 시, 군, 자치구 재정의 결정요인 분석

Ⅳ. 결론

본문내용

치구의 경우 40%미만의 비중을 차지하며 전체 지출액에서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지출에 있어서 경상적 지출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비의 일인당 규모는 시, 군, 자치구 모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업경제비의 일인당 규모는 자치구의 경우 증가하고 있으나, 시와 군보다는 매우 작은 것을 보여준다. 지역개발비는 도시개발비, 도로치수사업, 지역개발사업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 군, 자차구에서 모두 그 구성비가 비슷한 것으로 볼 때 다양한 지역개발수요에 대해 자치단체별로 비례적 고르게 대응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2. 시, 군, 자치구 재정의 결정요인
일반회계재정 지출의 결정요인 분석을 보면 시와 군과 자치구 모두 유형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수준이 유의미하였고, 추가로 투입된 변수들은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시의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군의 경우에는 투표율, 인구가 투입되었다. 따라서 시의 경우 상위 정부에의 의존성이 있어 다른 자치단체에 비교해 볼 때 재정지출의 자율성이 적은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보조금과 그 성격이 달라 자치단체의 재량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교부되는 재원이므로 지방교부세가 유의미한 변수로 투입되었다는 것은 다른 사회경제적 변수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군의 경우에는 정치참여의 수준이 높을수록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이 지역주민의 의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치구의 경우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인구에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자치구의 경우 인구에 따르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Ⅳ. 결 론
오늘날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 중앙정부의 규모와 지출 수준을 감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반면 정부가 기능조정과 지방 분권화의 결과, 지방정부의 역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기능과 활동의 수준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 공공지출이다. 지방자치 단체의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은 예산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의 총액과 분야별 배분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1991년 지방자치제 이후 자치단장들이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권한을 행사하게 되어, 지방정부의 예산과정에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사와 이익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다. 그 과정에서 공공 서비스 수요자인 지역주민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한정된 공공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진다. 이로써, 지방정부의 공공지출의 수준과 배분내용은 지방정부 정책 결정자들에 의한 권위적 정책결정의 산출물로 불 수 있다.
일반적 여건을 보면 대도시인 자치구와 중소도시인 시지역의 경우 일반회계의 총재정규모에서 군과 광역자치단체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입액과 세출액의 구성비가 모두 늘어나고 있고 농촌지역인 군과 광역자치단체 지역은 상대적으로 구성비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각 시, 군, 자치구별로 차이를 가져온 요인은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일인당 일반회계지출액이나 일인당 기능 분야별 지출액 모두 사회경제적 변수의 영향이 대체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고, 시의 경우에는 지방교부세가, 군의 경우 투표율이, 자치구의 경우 인구가 투입되었는데 이로써 시의 경우 상위정부에의 의존성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군의 경우 정치참여의 수준이 높을수록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이 지역주민의 의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치구는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영역별 지출에서 사회경제적 변수의 직접영양이 나타나, 우리나라에서는 사회경제적변수의 직접영향은 도시화의 정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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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황윤원,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결정변수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27권 제2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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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시대,   지방정부,   재정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