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지방정부의 역할

본문내용

필요하다. 환경문제에 관련하여는 중앙.지방정부의 관심과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 뿐만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환경가치의 확산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겠다.
둘째, 환경보존과 환경관리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여야 한다. 지역 구석 구석의 환경에 관하여 중앙정부가 세밀한 관리를 담당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시민단체나 주민들에게 관리의 주체가 되게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지방정부가 환경문제의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환경관리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지방정부의 환경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안 (예컨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환경기준과 배출기준의 설정,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투자계획 및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관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지방정부 중심의 환경관리 시스템이 확립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지방행정의 문화화
'지방행정의 문화화'는 문화라는 관점에서 지방행정을 재검토하여 행정혁신을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기존의 문화행정에 대하여 완전한 관점의 전환이 요구된다. 문화행정을 예술문화의 진흥, 문화재보호, 사회교육에 국한시키기 보다는 생활문화, 지역문화의 창조라는 입장에서 복지, 상공, 노동, 농림, 토목, 건축 등 모든 지방행정분야에 문화적 요소를 끌어들이는 폭 넓은 종합행정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방행정의 문화화의 핵심은 기존의 부정적인 행정문화로부터 벗어나 문화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21세기형 지방행정문화를 창출하자는 데에 있다.
지방행정의 모든 활동을 '문화'라는 시각으로 투영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방정부에 문화행정의 새로운 영역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문화를 접촉.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만이 갖고 있는 유.무형 문화재에 대한 발굴과 재창조 사업을 통하여 우수성을 신장시켜 나가야 한다. 이것을 기초로 한 지적재산권의 확보와 더불어 세계시장으로 눈을 돌려 굴뚝없는 문화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지역의 캐릭터상품을 개발하고 지역특산물을 문화상품으로 포장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자연자원인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바위 하나라도 소중한 문화자원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며, 주민생활 자체가 문화적인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모든 지방행정이 문화적인 시각에서 재단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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