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정부간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

목차

第 1 章 서 론
第 1 節 연구의 목적
第 2 節 연구의 범위 및 방법

第 2 章 지방정부의 의미와 사무배분
第 1 節 지방정부의 의미
第 2 節 사무배분

第 3 章 사무배분의 현황과 문제점
第 1 節 사무배분의 현황
第 2 節 현행 중앙-지방간 사무배분의 문제점

第 4 章 개 선 방 안
第 1 節 사무구분의 명확화
第 2 節 과중한 국가위임사무의 비중을 낮추는 방안
第 3 節 위임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문제의 해결
第 4 節 자치적 기능수행을 제고하는 방안
第 5 節 국회와 지방의회의 관여범위 명확화
第 6 節 특별행정기관의 설치 억제

第 5 章 결 론

본문내용

곤란하였다. 앞으로 총 3,461개 법령상의 모든 단위사무에 대해서「국가·지방사무총람」을 보완하여 국가사무, 지방위임사무, 자치단체사무로 구분하는 등 행정계층간 사무처리 실태를 분석하고, 사무종류를 코드화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기능 및 조직진단, 행정계층간의 기능배분,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이양 기준을 확립하고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하여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많은 법률에는 역할분담을 위한 지방이양기준이 명확히 확립되지 않아 이를 직접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중앙부처 중심의 하향식 이양과 일선 담당자들의 사무배분 원칙에 대한 이해부족 및 이양대상 사무발굴의 소극성으로 인해 이양효과가 큰 핵심사무보다는 단편적인 단위사무 위주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이양효과가 미흡했으며, 또한 역할분담 및 지방이양 원칙보다는 타협과 절충에 의한 사무배분으로 중앙의 핵심기능 이양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관한 기준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 국가와 지방간의 유사·중복기능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지역환경 보전기능, 지역하천 유지관리기능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수행기능 중 상당한 부분이 자치단체의 기능과 중복되면서 감독체계 및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이원화 등으로 행정력이 분산되고 있고, 민원인의 불편초래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지방간의 유사·중복기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광역적 사무로써 파급효과가 전국적으로 미치거나 지역간 조정이 필요한 기능에 한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로 존치하고, 기관간의 유사·중복기능은 능률성, 주민서비스 제고차원에서 가급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무이양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91년 이후 총 1,500여 건의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었음에도 사무이양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근거가 없어 업무편람 및 관련자료 등의 지원이 미흡하였고, 지방이양이 소극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이양 결정사무에 대한 전문교육의 실시, 업무편람의 제공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 이양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부담원칙을 준수하도록 재정대책을 강구하는 등 지원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소요비용 분석을 위한 재정진단 및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재정지원상황 정기평가 등을 통하여 이양사무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는 세계화의 물결에 합류하기 위한 대외경쟁력의 제고와 지방화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강화라는 두 가지의 중대한 과제를 안고 21세기에 들어왔다. 세계적으로 지식우위·정보우위의 신질서 등장으로 Global Network 시대가 진전되면서 국가간·지역간 무한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는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완성을 통한 사회통합을 실현하여야 하며, 지방적으로는 성숙한 21세기형 선진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주민생활중심·수요자중심의 행정을 정착시키고 자율과 참여에 기초한 창조적이고 경쟁력있는 지방자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
參 考 文 獻
1. 國內文獻
김남진, "기관위임사무의 법적 고찰", 월간 자치행정 제48호, 지방행정연구소, 1992. 3.
김r김성호, "분권차원에서 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형태", 월간 자치행정 제143호, 지방행정연구소, 2000. 2.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 법문사, 1998.
김보현·김용래,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 법문사, 1993.
백형배, 지방행정론, 서울 : 고시연구원, 199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사무총람(Ⅰ), 1994.
__________, 자치서울 3年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1998. 7.
윤재풍, "분권화시대의 중앙과 지방의 도시행정 기능분담", 도시문제, 대한지방행정협회, 1995. 3.
이경옥,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촉진을 위한 지방이양기본계획 해설", 월간 자치행정 제144호, 지방행정연구소, 2000. 3.
이시종, "민선자치 5年의 평가와 발전방향", 월간 자치행정 제150호, 지방행정연구소, 2000. 9.
이재원·류민우 외, 지방정부와 지방정치, 서울 : 장원출판사, 1994.
전기성,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추진과 자치발전을 위한 제언", 월간 자치행정 제145호, 지방행정연구소, 2000. 4.
정세욱, 지방행정학, 서울 : 법문사, 1996.
______,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 지방자치연구 제1권 제1호, 1989.
정종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행정기능 재배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학박사학위론문, 1991.
총무처, 중앙·지방 사무총람(Ⅰ), 1994. 1.
______, 정부기능총람(Ⅰ), 1994.
최창호, 지방자치학, 서울 : 삼영사, 1995.
하재룡, "중앙·지방간 행정사무의 배분방안", 지방행정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단체장 직선이후의 중앙·지방관계의 발전적 정립 방안, 1995. 4.
__________________, 지방행정기능분석에 관한 연구(Ⅱ), 1994.
__________________, 지방자치제도의 발전방향, 1993. 5.
한국행정학회조직연구회, 정부조직구조연구, 서울 : 대영문화사, 1999
한인숙, "한국지방자치행정의 연구 경향," 한국행정학보 제19권 제1호, 한국행정학회, 1987. 6.
행정자치부·기획예산위원회·국무조정실, 정부운영 및 기능조정방안, 1999. 3.
2. 外國文獻
Caiden, General E., Public Administration, 2nd ed., Palisades Publishers, 1982.
J. Pierre, "Assessing Local Autonomy" in D. S. King and J. Pierre, eds., Challenge to Local Government, Sage, 1990

키워드

지방정부,   사무배분,   사무구분의 명확화,   특별행정기관의 설치 억제,   국회와 지방의회의 관여범위 명확화,   자치적 기능수행을 제고하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