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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를 찾아내어 사무배분을 재조정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이양하여야 하거나 이양 받아야 하는 사무를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기본시각에서 재정비하여야 한다.
(나) 사무구분의 명확화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분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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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배분
第 1 節 지방정부의 의미
第 2 節 사무배분
第 3 章 사무배분의 현황과 문제점
第 1 節 사무배분의 현황
第 2 節 현행 중앙-지방간 사무배분의 문제점
第 4 章 개 선 방 안
第 1 節 사무구분의 명확화
第 2 節 과중한 국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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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조직의 활성화. 국회사무처
김종구. 2006. 자치 경찰제 도입이후 경찰행정발전방향연구; 조직 및 인력구조를
중심으로. 서울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경원 외. 2002. 조직이론강의. 대영문화사
송인동. 2002. 한국행정조직의 합리적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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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처리의 어려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광역 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기초 자치단체 : 자치구 군 시
-제주특별자치도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단층제 체제를 유지
기관구성의 유형 : 기관통합 VS 기관대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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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여로부터의 완충 역할
2) 중층제의 단점
(1) 행정기능의 중첩현상과 이중행정의 폐해
(2) 행정책임의 불명확화
(3) 행정의 지체와 낭비 초래
(4) 지역의 특성과 개성을 살린 시책 추진의 어려움
Ⅳ. 계층구조의 동향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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