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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방안
첫째,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의 효율화를 이루기 위하여 분권화를 지향하여야 한다. 지금의 사무배분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게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둘째, 행정전체에 있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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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자치행정사무에 속하지 않는 국가의 위임사무에 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위임규정이 없는 한 조례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4. 日 本
일본 헌법 제94조는 \"지방공공단체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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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다”는 예외규정을 두어 주무부처 장관의 통제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무의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목차
1. 관여의 의미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 관여의 필요성 및 한계
3. 현행법상 국가 관여의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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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제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사무에 관하여만 제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복지제도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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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 대한 보호
(3) 지속적 신뢰관계의 형성
3. 관여의 한계
(1) 법령에 의한 한계
(2) 수행하는 사무의 성격에 따른 한계
4. 관여의 여러 수단
(1) 모든 사무유형에 대한 인정되는 수단
(2)자치사무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단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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