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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다”는 예외규정을 두어 주무부처 장관의 통제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무의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목차
1. 관여의 의미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 관여의 필요성 및 한계
3. 현행법상 국가 관여의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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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국가의 행정청에 의한 국가관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관할청에 관한 일관성 있는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종합행정기관이므로 사무와 관련된 관할 중앙부처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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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국가의 행정청에 의한 국가관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관할청에 관한 일관성 있는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종합행정기관이므로 사무와 관련된 관할 중앙부처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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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11
b)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통한 보완의 필요성 12
c)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견해 12
d) 지방자치 영역에서의 직접민주주의 - 주민참여제도 13
3. 주민투표 13
a) 의의 및 연혁 13
b) 현행 제도 분석 14
c) 문제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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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도의 본질
Ⅲ.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유형
Ⅳ.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이념
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원리
Ⅵ.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1.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자치입법권과 교육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2.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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