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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로써 좀 더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지방행정의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학술논문>
곽현근, "주민자치의 비전과 주민참여 제고방안", 사회과학연구, 제32권 제1호,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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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교원단체·학부모단체 연석회의의 공식기구화
7. 교원평가제도 및 부적격교사 퇴출제도 도입과 학부모 참여
8. 주민소환제와 같은 선출권자에 의한 소환제도 도입
Ⅶ. 향후 학부모참여(학부모학교교육참여)의 전망
Ⅷ. 결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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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연구」(한국지방행정 연구원, 2000.10)
- 김용일 「지방교육자치의 현실과 이상」(문음사, 2000.6)
- 노종회「지방교육자치제 운영의 개선 방안」(교육행정학연구 논문, 2002)
- 황성순「교육위원,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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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는 무엇보다도 선출직 공무원들의 청렴성을 강화할 수 있다. 주민소환제는 도입 그 자체만으로도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자신의 자리를 고수했던 기존의 잘못된 관행에 커다란 경종을 울릴 것이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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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주민참여는 제도(법) 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제도이기보다는 생활양식이며, 지방자치나 주민참여도 제도이기보다는 생활 그 자체다. 또한 주민참여는 공직자와 주민의 의식과 태도가 먼저 민주화되고, 행정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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