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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나 교육위원들의 부정부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주민 소환제 등의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Ⅵ. 결 론
지금까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현행 지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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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행정 체제의 획일성, 기초집행기관(시ㆍ군ㆍ구)의 관여권 결여 등이 그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지방교육자치행정 수립, 주민참여 강화, 기초집행기관 중심의 교육행정 실시를 개선방안으로 내 놓으며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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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대하여 제기하는 문제점과 쟁점에 대해서는 집단별로 의미 있는 인식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통합론이나 분리론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하더라도, 그동안 교육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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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제조정하여야 할 것 이 다.
이 모든 문제들이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제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남아 있으며 새 제로의 앞날은 반드시 순탄치만 않다는 것이 보다 진실에 가까울 지도 모른다.
Ⅶ. 지방교육자치제의 개선 방향
1.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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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 1998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방안탐색』, 1999 Ⅰ.서 론
Ⅱ. 교육자치 일원화 대 이원화 쟁점
Ⅲ.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Ⅳ. 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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