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통합 - 쟁점, 문제점, 태도 등 정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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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론

Ⅱ. 교육자치 일원화 대 이원화 쟁점

Ⅲ.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Ⅳ. 본 논의에 있어 주요 시민단체의 태도

Ⅴ. 결 론 : 교육자치, 일반자치는 학교자치여야 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더 이상의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Ⅴ. 결 론 : 교육자치, 일반자치는 학교자치여야 한다.
하지만 시민단체 중 교선보(교장직선제추진)와 참교육실천연대 등은 교육행정기관(교육청, 교육부)를 위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단체를 위반 통합논의를 배격한다.
양측 논의의 주요 명분인 교육 전문성과 독자성, 및 주민자치의 원리에 따른 효율성은 학교 내에서의 자치로 그간해온 지루한 공방을 종식할 수 있다. 당초 교사의 학생수업보장과 능력 배양을 지원하기위한 조직이었던 장학사, 장학관, 지역교육청(교육장), 시도교육청
(교육감),교육부(장관)의 비대화는 교육현장의 자율성이 관료권에 의해 침해되는 병폐를 가져왔다. 따라서 지방자치란 지방의 구성원인 주민들이 자신들에 관계된 사무를 자기책임 하에 처리하는 것이라 할 때, 교육자치란 교육활동의 이해관계자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교육활동(교수-학습)을 자신들의 책임 하에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육자치는 교수학습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인 단위학교에서의 자치를 말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단위학교가 교육행정관청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에 관하여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박정수·안종석, 『교육재정의 구조와 재원확충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6
이승종 외,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개편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하연섭,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 1998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방안탐색』, 1999

키워드

교육자치,   일반자치,   시민단체,   학교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