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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통제'라는 지방자치 본원의 회복이라 할 수 있다.
주민소환제의 도입은 무엇보다도 한국 민주주의가 제도적 민주화에서 실질적 민주화의 단계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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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이 부결되더라도 모든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하는 등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내부적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주민소환제의 오용 가능성으로 인한 지자체장의 업무 위축 우려와 이 제도의 특성을 이용한 정치적 악용우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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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도의 바람직한 도입방안", <자치행정> 2001년 6월호, 지방행정연구소, p.35
- 한종임. "주민소환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자치행정> 164호, 2002. 5, 현대사회연구소, p. 114
- 이주희, <지방자치제도> - 이주희 교수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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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방안
주민소환제를 통한 단체장에 대하나 통제 이외에 이론적으로 무한정 연임이 가능하게 되는 3선제한규정의 폐지에 대한 또 다른 견제 방안으로 지방의회에 의한 불신임 제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Ⅲ. 결 론
지방의 미래,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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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원칙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하는 것에 원칙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지자체는 지역사회복지를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며, 이는 지자체끼리 불협화음을 야기시키고, 나아가 사회적 통합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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