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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참여의 필요성
Ⅲ.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참여의 현황과 방법
1. 반상회
2. 공청회
3. 위원회
4. 민원 및 청원
5. 감시와 감독 독려
6. 집단행위
Ⅳ. 주민참여의 활성화방안
1.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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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 주민소환제는 일부의 기우와는 달리 지방정치에서 대립과 갈등보다는 대화와 합의수준을 높여 지방정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기존과 같이 특정 정책과 사안에 대한 자치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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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의 임기제도의 개선방안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미래지향적인 정책가형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보았을 때 이미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제한과 같은 제도는 현재의 우리 국민의식 수준으로 볼 때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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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방안
1) 적절한 자치권의 배분
2) 정보의 공개 및 전달
3) 참여비용의 절감
4) 매개집단의 활성화
5) 참여제도의 합리화
6) 참여의 체계화와 집약화
7) 형식적 참여제도의 개선
8) 주민 자치적 요소의 수용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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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수준에서 지역현실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공공의 파트너쉽에 기초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며 이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이재완(2001),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복지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남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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