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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람」을 보완하여 국가사무, 지방위임사무, 자치단체사무로 구분하는 등 행정계층간 사무처리 실태를 분석하고, 사무종류를 코드화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기능 및 조직진단, 행정계층간의 기능배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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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의 지방적 처리를 위해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그 존재의의가 있다. 그러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자치단체와의 기능의 중복은 지방분권체제의 확립과 행정비용의 낭비를 억제하여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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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으로 법명변경)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가나 개정하는 경우에 이법에서 정한 지방분권의 이념에 부합하게 하도록 했음.
그리고 지방분권의 추진과제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지방재정의 확충, 감사제도의 개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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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으로 법명변경)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가나 개정하는 경우에 이법에서 정한 지방분권의 이념에 부합하게 하도록 했음.
그리고 지방분권의 추진과제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지방재정의 확충, 감사제도의 개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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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몰법(Sun-set Law)
6. BPM(Budgeting Political Management, 정치관리형 예산)
7. CBS(Capital Budgeting System, 자본예산)
제9장 구매행정
1. 개 념
2. 목적(중요성)
3. 각국의 경우
4. 집중구매행정의 장점
5. 한계점
6. 구매절차
7. 한국의 구매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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