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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람」을 보완하여 국가사무, 지방위임사무, 자치단체사무로 구분하는 등 행정계층간 사무처리 실태를 분석하고, 사무종류를 코드화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기능 및 조직진단, 행정계층간의 기능배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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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의 지방적 처리를 위해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그 존재의의가 있다. 그러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자치단체와의 기능의 중복은 지방분권체제의 확립과 행정비용의 낭비를 억제하여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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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으로 법명변경)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가나 개정하는 경우에 이법에서 정한 지방분권의 이념에 부합하게 하도록 했음.
그리고 지방분권의 추진과제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지방재정의 확충, 감사제도의 개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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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으로 법명변경)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가나 개정하는 경우에 이법에서 정한 지방분권의 이념에 부합하게 하도록 했음.
그리고 지방분권의 추진과제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지방재정의 확충, 감사제도의 개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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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도 또한 정화운동의 일환으로 개선되었다. 제5공화국의 수립 이후 행정관리 개선사업의 주요 과제로 되어 온 것은 정부 기능의 합리적 재배분과 종합적 관리 체제의 구축,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의 확대, 기관간 협조 체제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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