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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손해를 입게 된다.
3) 행정의 지체와 낭비 초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할 경우. 중앙정부의 사전적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계층의 수가 많을수록 경유기관이 많아지는 까닭에
그만큼 행정은 지연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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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제로 체제를 전환할 것이 예견되고 있다. 다만 대도시에 있어서는 단층제를 채택하는 나라, 중층제를 채택하는 나라 등 다양하다.
7. 기초자치단체와 중간자치단체의 기능
기초자치단체의 기능 :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주민의 일상생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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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를 지도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8. 自治財政權
(1) 자치재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을 자주적으로 조달하고, 이를 자유로운 의사와 판단 아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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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흐름이 전개됨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1. 계층구조중층제
한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자방자치단체를 구역 안에 포괄하고 있어서 한 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중첩되는 구조
단층제
한 구역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만이 있어서 그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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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를 폐지하여 단층제로 할 것인가 하는 점임
행정계층의 수를 되도록 줄여 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일치되게 함으로써 2층제와 단층제에 입각한 지방자치제 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Ⅰ. 계층구조의 의의
1. 계층구조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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