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중간기말자료

목차

중간고사
1. 지방분권의 장점
2. 지방자치의 특성
3. 자치권 사상
4. 지방자치의 개념
5. 자치권의 특성(성질)
6.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7. 자치운영권

기말고사
1. 발전도상국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가치
2. 주민참여의 필요성
3. 고유사무와 임의 사무의 특성
4. 중충제와 단충제의 장단점
5. 기초자치단체와 중간자치단체의 지위
6. 계층구조의 동향
7. 기초자치단체와 중간자치단체의 기능

본문내용

제도 개혁에서도 대체로 2계층제가 채택된 바 있고, 앞으로도 많은 국가들이 특수사정이 없는 한 2계층제로 체제를 전환할 것이 예견되고 있다. 다만 대도시에 있어서는 단층제를 채택하는 나라, 중층제를 채택하는 나라 등 다양하다.
7. 기초자치단체와 중간자치단체의 기능
기초자치단체의 기능 :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이 접해 있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 및 생산활동과 관련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그 기본적 기능으로 한다. '뿔뿌리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그 이념으로 하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는 가장 본래적인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적 사무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조치가 없는 한 모든 사무는 당연히 이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에 귀속하게 된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는 광범하고 포괄적인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게 함으로써만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능은 이를 대체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①지역주민의 생활환경정비
②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제공
③주민들의 권익보장
④주민들의 의식구조 및 생활방식의 변혁
⑤지역사회개발추진
중간자치단체의 기능 : 위와 같이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능의 영역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반면에 중간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능의 영역에 관하여는 많은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중간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과 중복되지 아니한 기능으로서 어떠한 것을 수행하여야 하느냐에 관하여 많은 의문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는 중간자치단체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오늘날 그 존립의 의의를 인정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 광역행정기능을 들 수 있다. 광역행정기능이란 기초자치단체의 구역을 넘어서 광범한 지역에 걸쳐 수행될 성질의 사무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러한 광역적 사무에 관하여는 주민의 직접적인 관심 내지 주민의 구체적인 욕구라는 사회적·정신적 뒷받침이 약한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의사소통과 협력관계를 촉진하고 지방주민의 관심과 협조를 환기하면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로, 보완·대행기능을 들 수 있다. 보완·대행기능이란 기초자치단체의 능력으로써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사무를 중간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규모와 기능의 한계로 인하여 발생하기도 하고, 또한 대상의 편재성 때문에 필요해지기도 한다. 중간자치단체의 이러한 보완·대행기능은 일반적으로 약소한 기초자치단체에 있어서는 매우 기대되는 기능이나, 대도시의 경우에는 기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2중행정의 폐해만 가중시키는 기능이 되기도 한다.
셋째로, 연락·조정기능을 들 수있다. 연락·조정기능이란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에 서서 양자 사이의 의견소통을 원할히 하고,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행·재정상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러한 연락·조정기능은 전국적으로 수많은 기초자치단체가 모든 중앙정부와 직접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이라는 사실, 경제성장에 따른 지역경제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역 사이에 행·재정능력에 격차가 발생하게 마련이라는 등에서 필수적인 기능으로 간주되고 있다.
넷째로, 지도·감독기능을 들 수 있다. 중간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대등한 공법인이고 그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상·하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나, 양자는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한도 안에서는 국가행정조직의 일부분으로서 계서관계에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중간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를 지도·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키워드

지방자치,   지방분권,   자치권,   자치운영,   시험,   주민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