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기관

소개글

행정심판의 기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재결청

Ⅲ 행정심판위원회

Ⅳ 결론

본문내용

의 지위승계허가권, 피청구인 경정권, 대리인 허가권, 심판참가 허가 및 요구권, 청구변경 불허권, 보정명령권 등이 있다.
4 위원 등의 제척기피회피
행정심판의 공정성과 국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및 직원이 담당사건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그 사건의 직무수행에서 배제되는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두고있다.
Ⅳ 결론
현행 행정심판법은 재결의 객관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리의결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와 재결기관인 재결청으로 구분하여 재결청은 재결에 있어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도록 하여 실질적인 행정심판기관은 행정심판위원회라 할수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처분청과 계통을 달리하고 상당한 정도로 독립성이 보장된 합의제기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키워드

행정심판의 기관,   재결청,   행정심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