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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을 행할 권한을 잃게 된 경우에는 새로이 재결권을 가지게 된 행정청이 종래의 재결청의 권한을 승계한다. 우리 행정심판법은 심리의 지연이나 당사자의 불측의 손해를 막기 위하여 재결청의 권한승계가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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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1) 행정심판위원에의 심리회부 의무
심리청구사건에 대한 심리. 의결의 권한은 행정심판위원회가 가지므로, 재결청은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없이 그 사건을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2) 심판청구통지의무
재결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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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청으로 구분하여 재결청은 재결에 있어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도록 하여 실질적인 행정심판기관은 행정심판위원회라 할수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처분청과 계통을 달리하고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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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인 우리 나라에서는 자칫하면 남용될 우려가 있다.
(2) 재결청의 재의결요구권의 삭제
_ 동시안 제31조 제2항의 재결청의 재의결요구권은 삭제되어야 한다. 방대한 조직과 인원을 갖고 있는 재결청이 행정심판청구인과 쟁송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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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청의 종국적 판단인 의사표시를 재결이라 한다. 재결은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정부(正否)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재결청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판단·화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확인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또한 재결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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