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재결청

소개글

행정심판의 재결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재결청의 구분

Ⅲ 재결청의 권한과 의무

Ⅳ 재결청의 권한승계

본문내용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을 행할 권한을 잃게 된 경우에는 새로이 재결권을 가지게 된 행정청이 종래의 재결청의 권한을 승계한다. 우리 행정심판법은 심리의 지연이나 당사자의 불측의 손해를 막기 위하여 재결청의 권한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를 수리한 종전의 재결청은 그 심판청구서와 관계서류를 새로이 재결권을 가지게 된 행정청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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