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재결청

소개글

행정심판의 재결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1. 의의
2. 고지제도

Ⅱ. 재결청의 구분
1. 일반적인 재결청
2. 당해 행정청
1)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
2) 문제점
3.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인 경우
4.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결청인 경우
5.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재결청
6.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
7. 제3의 기관이 재결청인 경우

Ⅲ. 재결청의 권한과 의무
1. 권한
1) 행정심판위원의 위촉권
2) 재결권
3) 집행정지 결정권
2. 의무
1) 행정심판위원에의 심리회부 의무
2) 심판청구통지의무
3) 증거서류 등 반환의무

Ⅳ. 재결청의 권한승계

본문내용

의무
1) 행정심판위원에의 심리회부 의무
심리청구사건에 대한 심리. 의결의 권한은 행정심판위원회가 가지므로, 재결청은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없이 그 사건을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2) 심판청구통지의무
재결청은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심판청구가 있은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증거서류 등 반환의무
재결청은 재결을 한 후 신청이 있은 때에는 재결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던 문서. 물건 그밖에 증거자료의 원본을 지체없이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Ⅳ. 재결청의 권한승계
재결청이 심판청구를 받은 후에 관계법령의 개폐에 의하여 당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을 행할 권한을 잃게 된 경우에는 새로이 재결권을 가지게 된 행정청이 종래의 재결청의 권한을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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