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자치단체간 관할구역 갈등사례분석>
1. 지방자치제도 실시 전후의 구역개편 비교
- 관할구역개편의 특성 비교
- 관할구역개편법령의 비교분석
2. 자치단체간 관할구역 분쟁사례 분석
3 관할구역개편의 주요쟁점과 한계
- 자치단체간 관할구역분쟁의 주요쟁점
- 현행 자치구역 개편관련 법․제도적 한계
1)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설정기준의 불명확성
2) 상급기관의 소극적 태도 및 이해관계 조정기제의 미비
Ⅴ. 결론 및 시사점
1. 관할구역 설정기준의 정립
2. 합리적 분쟁해결절차의 제도화
Ⅲ.참고문헌
<광역수도권자원갈등>
1. 갈등유형별 인식
2. 지역간 갈등유형
3. 수자원의 개발․보전에 대한 갈등의 구조적 원인
4. 현황
5. 수자원의 개발․보전에 대한 갈등해소의 정책방향
6. 지역간 협력의 대안모색
7. 상수원보호구역 추가지정에 따른 자치단체간 역할협력 방안
8.참고문헌
1. 지방자치제도 실시 전후의 구역개편 비교
- 관할구역개편의 특성 비교
- 관할구역개편법령의 비교분석
2. 자치단체간 관할구역 분쟁사례 분석
3 관할구역개편의 주요쟁점과 한계
- 자치단체간 관할구역분쟁의 주요쟁점
- 현행 자치구역 개편관련 법․제도적 한계
1)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설정기준의 불명확성
2) 상급기관의 소극적 태도 및 이해관계 조정기제의 미비
Ⅴ. 결론 및 시사점
1. 관할구역 설정기준의 정립
2. 합리적 분쟁해결절차의 제도화
Ⅲ.참고문헌
<광역수도권자원갈등>
1. 갈등유형별 인식
2. 지역간 갈등유형
3. 수자원의 개발․보전에 대한 갈등의 구조적 원인
4. 현황
5. 수자원의 개발․보전에 대한 갈등해소의 정책방향
6. 지역간 협력의 대안모색
7. 상수원보호구역 추가지정에 따른 자치단체간 역할협력 방안
8.참고문헌
본문내용
로소 달성될 수 있다. 이에 3요소를 통합한 「지역수자원 시장」(가칭)의 조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국가관련 자치단체유역주민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의결기능을 갖는 유역협의체가 되어야 한다.
5.「지역수자원분쟁의 조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
수질오염과 같은 공간적 외부성으로 인하여 상하류 지역간 개발 및 보전에 따른 비용편익 조정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이의 해결유도 및 자치단체간 협력방안으로「지역수자원분쟁의 조정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지역수자원시장」(地域水資源市場:가칭)의 활용을 내재적으로 보조함은 물론, 갈등의 증폭시 이를 제도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권 숙표, “한강개발과 한강수질오염의 실태”, 「한강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 1994. 2
김 광묵, “수자원 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토정보」, 1996. 3.
김 광임조 진상, “한강수계권역의 산업구조의 실태와 대책”, 「한강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 1994.
김 선기,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종합대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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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선기, “수질오염문제, 광역대응이 최선”, 「지방자치」, 1992b. 1.
김 선희, “광역수질오염문제를 둘러싼 상하류간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환경리포트」, YMCA국제환경정보교육센터, 1995. 910월호.
김 운수, “광역수계의 환경분쟁과 조정사례”, 「대구경북포럼」,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제11호, 1996. 4.
김 종기, “개발과 환경보전의 적절한 조화”, 「경남개발」, 제17호, 199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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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종해김 영섭금 동신신 윤표한 원택, 「현대행정학 연습」, 박영사,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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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전, “비용부담의 원칙: 주원칙과 부원칙”,「한강의 효율적인 수계 수질관리를 위한 지자체간 비용분담에 관한 심포지움」, 1997.3.
정 용, “한강 상수원 보호대책”, 「한강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 1994.
정 회성, “지방자치시대 지역환경관리체계의 강화방안”, 「지방화시대의 환경행정기능 조정」,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6.
정 회성조 용모김 운수,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지정에 따른 자치단체간 협력유도”, 「서울시정연구」, 제4권,제2호, 1997. 2(발간예정).
조용모, 「한강수질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종합대책, 1991. 10.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체계: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1993. 4.
환경부, 「환경백서」, 1996.
Dinar, A. and Loehman, E.T.(ed.), Water Quantity/Quality Management and Conflict Resolution: Institutions, Processes, and Economic Analyses, Praeger Publishers: London, 1995.
Heathcote, I.W., "Conflict Resolution in Ontario Water Resources Policy". pp.81-92. In the Dinar, A. and Loehman, E.T.(ed.), Water Quantity/Quality Management and Conflict Resolution: Institutions, Processes, and Economic Analyses, Praeger Publishers: London, 1995.
Kneese, A.V. and Bower, B.T., Management Water Quality: Economics, Technology, Institutions, The Johns Hopkins Press: Baltimore, 1973.
Lord, W.B. and Kenney, D.S., "Evaluation of Two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Resolving Interstate Water Disputes", pp.5-19. In the Dinar, A. and Loehman, E.T.(ed.), Water Quantity/Quality Management and Conflict Resolution: Institutions, Processes, and Economic Analyses, Praeger Publishers: London, 1995.
Musgrave, W. "Interstate Water Management: The Case of the Murray-Darling Basin in Australia", pp. 93-104 In the Dinar, A. and Loehman, E.T.(ed.), Water Quantity/Quality Management and Conflict Resolution: Institutions, Processes, and Economic Analyses, Praeger Publishers: London, 1995.
Sahasrabudhe, S.R., Vohra, V.P., and Kumar, M., "Water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in India", pp.71-79. In the Dinar, A. and Loehman, E.T.(ed.), Water Quantity/Quality Management and Conflict Resolution: Institutions, Processes, and Economic Analyses, Praeger Publishers: London, 1995.
www1: http://water.dnr.state.sc.us/water/icwp/
5.「지역수자원분쟁의 조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
수질오염과 같은 공간적 외부성으로 인하여 상하류 지역간 개발 및 보전에 따른 비용편익 조정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이의 해결유도 및 자치단체간 협력방안으로「지역수자원분쟁의 조정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지역수자원시장」(地域水資源市場:가칭)의 활용을 내재적으로 보조함은 물론, 갈등의 증폭시 이를 제도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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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성조 용모김 운수,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지정에 따른 자치단체간 협력유도”, 「서울시정연구」, 제4권,제2호, 1997. 2(발간예정).
조용모, 「한강수질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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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hasrabudhe, S.R., Vohra, V.P., and Kumar, M., "Water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in India", pp.71-79. In the Dinar, A. and Loehman, E.T.(ed.), Water Quantity/Quality Management and Conflict Resolution: Institutions, Processes, and Economic Analyses, Praeger Publishers: London, 1995.
www1: http://water.dnr.state.sc.us/water/ic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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