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공화국시대의 행정조직(行政組織) - 제4공화국시대 행정조직체계 (중앙행정조직 및 지방행정조직)

소개글

제4공화국시대의 행정조직(行政組織) - 제4공화국시대 행정조직체계 (중앙행정조직 및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4공화국시대의 행정조직

I. 서론

II. 중앙행정조직

III. 지방행정조직

본문내용

불신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중앙행정조직
유신체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의 지향과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종래의 비현실적이고 비능률적인 각종 제도와 기구를 개혁하여 능률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기구도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으니, 그것이 1973년 1월 15일의 정부조직법의 전문 개정인바,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1964변 이후 시한부로 발족하였던 행정개혁위원회가 정식 정부기구가 되었다(동 정부조직법 제21조).
(2) 일시적으로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였다(동법 제2조 제2항).
(3)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동법 제4조).
(4) 중앙행정기관과 서울특별시에 대한 행정의 지도 조정 감독에 관해 국무총리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조정실을 두었다(동법 제20조).
(5) 상공부장관 소속하에 공업진흥과 공업단지에 관한 사무를 관하기 위하여 공업진흥청과 공업단지관리청을 두었다(동법(제137조).
그 후 정부조직법은 부분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1) 1973년 3월 3일에 농림부를 농수산부로 개칭하고, 산림청을 내무부장관 소속으로 이관하였다.
(2) 1973년 5월 11일에 국무총리 소속하에 한시적인 합의제중앙 행정기관인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를 두었다.
(3) 1974년 2월 24일에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하였다.
(4) 1975년 7월 23일에 내무부에 민방위본부를 두고, 민방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5) 1975년 12월 31일에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항만청을 신설하였다.
(6) 1976년 12월 31일에 재무부장관 소속하의 조달청을 경제기획원장관 소속으로 이관하였다.
(7) 1977년 3월 12일에 상공부장관 소속하에 특허청을 신설하고, 공업단지관리청을 폐지하였다.
그리하여 중앙행정기관은 2원 4처 13부 14청 4외국이 되었다.
(8)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됨으로써 대통령의 군에 대한 통수권 행사와 국방장관의 각 군 지휘감독권과 관련한 군령 분야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한미 간에 공동의사결정을 하는 군사위원회를 통한 의사의 반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3) 지방행정조직
제4공화국시대의 지방행정제도는 제3공화국의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제4공화국 기구
행정기관 및 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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