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1997년 노동당勞動黨 집권 이전의 지방정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 및 특성, 복지국가 시대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대처 및 메이저의 보수당 집권기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소개글

영국 1997년 노동당勞動黨 집권 이전의 지방정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 및 특성, 복지국가 시대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대처 및 메이저의 보수당 집권기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 및 특성
1)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
2)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

2. 복지국가 시대(1945-1979년)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3. 대처 및 메이저의 보수당 집권기(1979-1997년)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본문내용

의 채택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 제도는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해 공급주체를 결정할 때 공무원 내부 작업팀과 외부 공급자가 동시에 입찰에 응하여 최종 공급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한 지방정부 수준에서 주로 활용되던 민간위탁은 1991년 메이저 정부가 강제경쟁입찰제도의 적용범위를 중앙수준까지 확대시키기 위해 시장성평가(Market Testing)를 도입하면서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시장성평가제도는 메이저 정부가 1991년 ‘품질향상을 위한 경쟁’(Competing for Quality)이라는 백서를 통해 구체화시킨 것으로,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정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민간시장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재정가치를 향상시킬 다른 대체적인 공급자가 있는 지를 검토하는 것이며,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1980년대 동안 보수당 정부의 관료들은 복지전달에 대한 자발적 부문의 기여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1984년 당시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이었던 Norman Fowler는 ‘사회가 국가로부터 눈을 돌려 자발적이고 사적인 노력의 대단한 축적을 개발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사회서비스의 보다 폭넓은 개념에 대해 언급했다(Butcher, 2002: 131).
이와 아울러 복지전달이 전문가에 의해 수행된 주된 역할도 대처와 메이저 정부와 관련된 효율성과 소비자중심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해 도전받았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발전은 NHS에서 경영자들의 역할을 증대함으로 인해 의사와 NHS 경영자들 사이의 ‘영역의 이동’(shifting of the frontier)이었다. NHS 내에서 일반 관리자의 역할은 새로운 계약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고 병원 컨설턴트에게 진료소 예산에 대한 책임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관리자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이 주어진 내부시장 개혁에 의해 강화되었다. 따라서 의료직의 자율성은 심대하게 위협받게 되었다. 또한, 복지전문가의 지위는 소비자 중심주의와 고객들에 대한 점증하는 관심으로 인해 도전받았다.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위해 공표된 소헌장들과 함께 메이저 정부의 시민헌장(Citizen's Charter)의 도입은 복지전문가들과 다른 복지전달 요원들이 변화된 환경을 함축한다. 사회서비스의 소비자들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급자들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자세한 서비스 표준들과 절차들은 전문직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복지전달의 중요한 특성이 되었다.
끝으로, 보수당 정부는 비효율과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상의하달식 계층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전제하에, ‘계층제에 의한 통제’(control by hierarchy)를 ‘계약에 의한 통제’(control by contract)로 대체하였다(Hoggett, 1991: 250). 계층제 구조에 의한 복지전달에서 벗어나는 경향은 근린 및 지역사무소의 주택과 대인사회서비스 전달의 분권화에 의해 도전받아왔던 지방정부 복지전달에 관한 전통적인 관료주의 접근방법인 지방당국 내에서의 공간적 분권화 현상을 발전시켰다. 나아가 복지전달을 책임지고 있는 조직들 내에서 보다 적은 운영단위(operational units)에게 관리적 자유를 이양하는 것을 포함한다. 지방자치제 경양은 학교에 도입되었으며, NHS 내의 재정책임이 자원관리조치(Resource Management Initiative)를 통하여 병원의사들에게 양도되었으며, 공채소유 GP들이 NHS 내에 확립되었으며, 경영과 재정책임이 급여청(Benefit Agency)과 다른 행정기관의 경영책임자들에게 양도된 것은 계약에 의한 통제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키워드

영국 1997년 노동당 집권 이전의 지방정부 사회서비스,   복지국가 시대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대처 및 메이저의 보수당 집권기의 사회서비스 전달,   노동당 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