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화국의 정권별 조직개편 A+

목차

Ⅰ.서론
Ⅱ.6공화국의 정권별 조직개편
1.노태우 정부
2.김영삼 정부
3.김대중 정부
4.노무현 정부
5.이명박 정부
Ⅲ.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통합으로 기획재정부를 편성하였고 여성가족부를 기능에 따라 둘로 나누어 기존의 여성부는 유지하되 가족에 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통합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시켰다. 아울러 기존의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라 명칭을 교체하며 그 기능을 명확히 하고 국정홍보처와 같은 2처를 추가로 폐지하며 기획재정부대통령과 총리소속 조직도 축소하였다. 하지만 부처 및 위원회는 축소 통폐합되었지만 청급 단위 조직개편은 거의 없었다. 한편 이명박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대통령 직인수위원회가 개편안을 마련하는데 중심에 서 있다. 둘째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정당(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간의 정치적 협상이 반영되었다. 통일부 ,여성부 등은 존속하였는데 통합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하였다.
Ⅲ. 결 론
우리나라의 정부조직개편 방향은 정부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 왔다. 이와 같은 형식적인 구호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정기관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팽창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개편 당시의 명분인 개혁의 논리보다는 관료집단의 안정과 기능강화를 기대하는 행정 내부적 현상유지 욕구가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정부는 개혁주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한 상징적 수단으로 행정조직 개편 책을 이용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전임정권과 연계된 권력기구를 개편하여 행정엘리트들을 집권세력의 이중에 적합하게 교체하는 경로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행정개혁은 정치적 흥정의 부산물로서가 아니라 통치 구조조정을 위한 조직재구성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키워드

6공화국의 정권별 조직개편,   6공화국,   정권별 조직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