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발전과제] 지방자치 발전의 과제 - 지방정부의 역할 개선, 주민참여와 공공선택, 적응적 체제, 관리체제의 개선, 지방행정계층수의 적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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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발전과제] 지방자치 발전의 과제 - 지방정부의 역할 개선, 주민참여와 공공선택, 적응적 체제, 관리체제의 개선, 지방행정계층수의 적정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방자치 발전의 과제

Ⅰ. 지방정부의 역할 개선

1. 성장과 통합의 조화
2.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성 제고
3. 정보화 대응
4.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5. 정치적 역할 증대

Ⅱ. 주민참여와 공공선택

1. 주민참여의 촉진
2. 공공선택의 강화

Ⅲ. 적응적 체제

1. 관료적 중앙통제의 완화
2. 다원적, 적응적 구조
3. 행정의 경계조정

Ⅳ. 관리체제의 개선

1. 통합형 관리체제
2. 정보화기술 도입
3. 행정정보 공개
4. 인적자원관리의 개선
5. 조정능력의 함양

Ⅴ. 지방행정계층수의 적정화

1. 개혁의 방향
2. 계층구조 개편에 관한 논쟁
3. 읍, 면, 동 폐지론의 평가
(가) 산업화, 기술적 정보화의 논리
(나) 탈관료화의 논리

본문내용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담당할 수도 있고 그에 소속된 하급행정체제라는 전달체계를 통해 수행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생활행정단위가 거대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 계층구조 개편에 관한 논쟁
현행 지방행정조는 중층구조 또는 다단계구조이다. 많게는 다섯 단계의 계층이 있다. 지방행정계층구조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즉 i) 도-군-읍 면-리, ii) 도-시-동, iii) 도-대도시-행정구-동 읍 면-리, iv) 도-통합시-동 읍 면-리, v) 특별시-자치구-동, vi) 광역시-자치구-동 또는 광역시-군-읍 면-리 등의 계층 유형이 있다.
이러한 계층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지는 오래이다. 지금의 계층구조 하에서 겪는 애로는 i) 기초자치단체와 주민사이에 심리적 거리감이 커질 수 있다는 것, ii) 도(道)는 단순한 경유기관임에 불과하다는 것, iii) 계층 간의 업무분담이 모호하고 상급기관의 지노 감독이 중복된다는 것, iv) 보고문서 증가 등으로 인해 업무량이 많다는 것 등이라고 한다. 그런데다가 교통 통신의 발할, 도시화의 촉진, 주민생활과 행정수요의 광역화 등 여건변화는 다단계 구조의 결함을 더욱 부각시킨다고 한다.
이러한 논거에 기초한 계층축소 제안은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지방행정 계층구조도 하나의 유기체로서 오랜 뿌리와 찬성을 지녔기 때문에 근본적인 수술은 많은 저항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개편비용도 막대할 것이다. 그리고 생활행정단위의 규모평창을 막아야 한다는 요청도 계층추조를 함부로 개편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지방행정계층의 수를 줄이자는 제안의 내용은 다양하다. 광역자치단체를 폐지하는 방안, 기초자치단체를 없애는 방안, 양자를 모두 폐지하고 중간 크기의 자치단체를 새로 구성하는 방안, 기초자치단체의 하부행성기관을 계지하는 방안 등이 그 예이다.
이 가운데서 근래 가장 자주 거론된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인 읍 면 동을 폐지하자는 방안이다. 실제로 폐지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읍 면 동의 성격과 기능은 많이 달라졌다.
3) 읍 면 동 폐지론의 평가
읍 핀 동 폐지론론 여기서 따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가) 산업화 기술적 정보화의 논리
괴통 통신이 발달하고 여러 민원업무의 전산처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전자화된 주민등록증 등이 쓰이게 된다는 것, 소규모의 분산된 일선행정구조는 낭비적이라는 것 등이 읍 면 동 폐지론의 핵심적인 논거이다.
읍 면 동을 폐지하고, 일부 존속되어야 할 기구와 기능을 규모가 큰 상위계층의 조직 즉 시 군 구에 통합하자는 논리는 산업화시대의 거대화 논리와 정보화 시대의 기술적 정보화 논리에 바탕을 들 것이다.
첫째, 거대화 논리는 조직의 규모확대에 의해 규모의 이익을 챙기자는 논리이다. 거대화 논리는 대규모 조직에 의한 획일적 대량생산, 수요자 내지 소비자의 규격화된 대중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표준화, 전문화, 동시화, 집중화, 집권화가 능률향상에 유리하다는 주장에 연결된 것이다. 그리고 국민에 대한 중립적, 기계적, 비개인적 행정산출의 전달을 처방하는 가치기준에 결부된 것이다. 여하간 거대화의 논리는 공급자중심의 논리이다.
둘째, 군소일선행정기관을 없애고 이를 규모가 큰 상위계층의 조직에 통폐합하자는 주장은 기술적 정보화의 편의에 집착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술적으로 집중관리가 얼마든지 가능한데 구시대의 읍 면 동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기술적 정보화의 능력신장만을 雲아가게 되면 언젠가는 지방행정체제 전체가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나오게 될 것이다. 전국에 걸쳐 소수의 정책결정자, 컴퓨터조작원 그리고 거대한 컴퓨터의 망으로 구성된 단 하나의 조직이 통치와 행정을 전담하는 초능률의 가상공화국을 처방하는 사람도 나을 것이다. 기술적 정보화에 따른 읍 면 동 페지논의 역시 공급자 중심의 논리에 바탕을 둔 것이다.
(나) 탈관료화의 논리
그러나 지금 거대화 논리와 기술적 정보화 우선의 논리는 공박받고 있으며 장래에는 더 큰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다. 산업화시대의 규범이 빚어 놓은 후유증과 폐단은 크고, 정보화시대의 진전에 따라 인류의 새로운 갈망이 날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치화를 원하고, 인간적 정보화를 원하고, 개별화되고 인간화된 행정봉사를 원한다. 그리고 고객중심주의 소비자중심주의에 입각한 행정개혁을 원한다. 이러한 점증하는 갈망에 거대화되고 기술적 편의중심으로 꾸며진 지방행정조직이 대응할 수 있을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거대한 관료화의 구조는 생활자치, 그리고 애착과 정이 담긴, 개별화되고 인간화된 행정봉사에는 극히 불리한 장치이다.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는데도 불리하고 고객에 대한 충성심을 확보하는데도 불리한 장치이다.
인간화된 행정봉사의 요청에 부응하려면 규모가 작고, 협동적으로 움직이고, 주민과 대면적으로 가까이 있고, 주민과의 관계에서 문턱이 높지 않고 친구같은 근린행정조직 생활행정조직이 있어야 한다.
정보화시대를 맞으면서 기술적 정보화에만 집착하는 제도개편 논의에 대해 우리는 커다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기술은 인간적 필요를 위해 있어야 한다는 이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거대한 관료화 구조의 폐단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생산자편의주의 공급자중심주의에 대해서도 심각히 자성해야 한다.
앞으로 자치행정구조와 행정수요가 변하면 읍 면 동의 성격도 달라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방행정구조의 전면적인 개편과 더불어 읍 면 동을 갈음할 소규모 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가 새로 구성되면 읍 면 동은 폐지될 수 있다. 그러나 조건 없는 읍 면 동 폐지안을 지지하는 데는 망설여지지 않을 수 없다. 읍 면 동의 폐지로 얻어질 기술적 경제적 이득이 크기 때문에 그것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행정이 충족시켜야 할 다른 가치들에 대해서도 신중한 배려를 해야 한다. 지방행정 계층구조를 축소하기 위해 작은 쪽의 행정단위를 없애야 한다는 가치편향은 재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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