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의 고지제도

소개글

심판청구의 고지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고지의 의의

Ⅱ. 불복고지 및 불복고지 규정의 성질
1. 고지의 성질
2. 고지규정의 성질

Ⅲ. 고지의 종류

1. 직권에 의한 고지
1) 고지의 대상
2) 고지의 내용
3) 고지의 상대방

2. 신청에 의한 고지
1) 신청권자
2) 고지의 대상
3) 고지의 내용

Ⅳ. 불고지 및 오고지의 효과
1. 불고지의 효과
1) 제출기관
2) 청구기간
2. 오고지의 효과
1) 제출기관
2) 청구기간

본문내용

나, 해석상 포함된다는 견해가 타당할 것이다.
Ⅳ. 불고지 및 오고지의 효과
1. 불고지의 효과
1) 제출기관
행정청이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은 심판청구서를 지체없이 정당한 권한있는 행정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청구기간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판청구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된다.
2. 오고지의 효과
1) 제출기관
제출기관을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정당한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때에도, 그 구제수단은 불고지의 경우와 같다.
2) 청구기간
행정청이 소정의 심판청구기간보다 길게 고지한 때에는, 그 고지된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적법하다.

키워드

심판청구의 고지제도,   행정심판,   심판청구,   고지제도,   쟁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