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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의 적법성, 판례월보사, 1993
허영,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제 -평등권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 연세행정논총, 1992 Ⅰ. 개요
Ⅱ. 헌법과 헌법재판
Ⅲ. 헌법과 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소의 조직
1) 전원재판부
2) 지정재판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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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Ⅷ. 특허심판의 청구
1.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특135조)
침해판단기능을 갖고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청 특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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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심판으로 변경하거나 청구이유를 위법에서 부당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분변경으로 인한 청구변경
피청구인이 심판청구 후에 그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때에는 청구인은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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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2) 청구기간
청구인이 실제로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는지 여부와 심판청구기간에 관하여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항상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다.
2. 오고지의 효과
(1) 청구기간 (법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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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승계된 경우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에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청구인을 새로이 권한을 승계받은 다른 행정청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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