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고지의 종류

III. 불고지 오고지의 효과

본문내용

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2) 청구기간
청구인이 실제로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는지 여부와 심판청구기간에 관하여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항상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다.
2. 오고지의 효과
(1) 청구기간 (법 제17조2항)
(2) 청구기간 (법 제18조 5항)
1) 법률에 의한 심판청구기간보다 길게 고지한 경우에는 그 고지된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법정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법정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2) 법정 기간보다 짧게 고지된 경우에는 당연히 아무런 효과를 발생할 수 없으며 법정 기간내에 제기하면 될 것이다.
3. 행정청이 당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이를 불가한 것으로 고지한 경우의 구제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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