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제도 및 정부회계처리제도

소개글

국고금관리제도 및 정부회계처리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고금관리법

2. 재정증권발행

3. 정부회계제도의 발전(발생주의회계 도입)

4. 정부회계제도 발전방향 / 예산의 편성에도 발생주의 개념도입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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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회계검사원(GAO) 은 연방정부의 24개 주요 기관과 산하 50개 책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전체 연결재무제표{지방/주정부는 아닌 연방정부 차원의 연결재무제표이고 연방정부 산하의 모든 기관이 포괄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 재무보고서와 재무성의 국가채무보고서 및 예금보험공사의 재무보고서를 검사한 후 직접 의견을 표명하며, ...
그러나 이러한 발생주의가 회계보고 측면에서만 도입되고 예산은 여전히 현금주의로 편성된다면 발생주의 도입의 목적이제대로 달성될 수 없다. 영연방 국가인 뉴질랜드, 영국 등이 정부부문에 발생주의회계와 함께 동일한 예산방식을 도입한 것은 이러한 재정개혁의 취지를 보다 철저히 살리기 위한 것이다.
최근 학계에서는 정부회계의 자본은 그 성격에서 다음세대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세대간 자본(IE: Intergenerational Equity)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스페인 Illes Balerars 대학교수 Josep L. Cortes는 2001.6월 개최된 CIGAR 제8차 회의에서 정부회계의 재무제표에서 세대간 자본의 의미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원래 세대간 자본의 개념은 재정학에서 제시되고 있다. 한 세대란 통상 30년을 의미하고 또한 세대간 자본이라는 용어가 재무보고의 기한을 넘어가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간 자본(Period Equity)라는 용어가 더 적절할 지 모른다는 것이다.
넓은 의미의 세대간 자본은 R. Musgrave 및 P. Musgrave에 의하면 미래의 세대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과학과 기술, 자본축적(예, 사회간접자본)과 유산 등과 아울러 대체 불가능한 자연자원의 이용이나 환경파괴와 같이 미래 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또한 좁은 의미의 세대간 자본은 공채발행 등으로 현세대의 부담을 다음 세대로 미루는 것을 말한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현금기준회계의 장점에 대한 인정과 성과의 정확한 측정에 부담을 갖는 집단들의 저항으로 인하여 발생기준의 채택을 유보하는 중에도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정부회계제도를 완전발생기준으로 전환하였다. 이들 국가가 회계제도개혁을 비교적 순조롭게 채택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행정개혁에 대한 집념과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발생기준회계제도의 채택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는 회계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예산도 현금기준에서 발생기준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회계는 발생기준에 입각한 정보를 생산하고 예산은 현금기준에 입각한 정보를 생산할 때 정보 이용자들에게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게 되어 정부의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과 부처의 예산에 더 커다란 비중을 두는 의사결정자들이 발생기준의 회계정보보다는 현금기준의 예산정보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결과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회계제도개혁에 의한 책임성 확보와 예산제도개혁을 통한 분권화가 성과관리를 위한 두 개의 핵심적 축을 이루고 있다.

키워드

국고금관리제도,   정부회계처리기준,   정부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