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과 新공공관리(NPM)에 대해 (일반정부와 공공부문의 의미, 일반정부와 공공부문 분류의 국제기준, 정부혁신과 新공공관리)

소개글

정부혁신과 新공공관리(NPM)에 대해 (일반정부와 공공부문의 의미, 일반정부와 공공부문 분류의 국제기준, 정부혁신과 新공공관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일반정부와 공공부문의 의미
　1) 국민경제와 공공부문
　2) 일반정부와 준 정부기관
2. 일반정부와 공공부문 분류의 국제기준 (2008년 기준)
3. 정부혁신과 新공공관리(NPM)
　1) 시장메커니즘의 활용
　2) 정부조직과 인사관리시스템 혁신
　3) 성과관리시스템 강화
　4) 정부개방 촉진

Ⅲ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의 방식이 폭넓게 시도되고 있다.
한편 영국과 미국은 개인성과 관리에서 한걸음 나아가 정부정책의 성과와 예산의 연계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서비스 질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대표적인 예가 영국의 공공서비스협약제도(PSA : Public Service Agreement)와 지출점검제도(Spending Review) 그리고 미국의 정부성과관리법(GPRA)에 의한 사업평가시스템이다. 다만, 공정성 등 공공 부문의 다른 가치와 조화를 이룰 것이 요구되어지는 부분이다.
4) 정부개방 촉진
정부개방의 촉진은 정부의 투명성뿐 아니라 접근성과 대응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시민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공개법’ 의 도입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성과이다. 1980년만 해도 OECD국가 중 8개 국가만 ‘정보공개법’ 을 채택하였으나, 지금은 27개국에 이른다. 그리고 행정절차 간소화, 온라인서류 발급 등 전자정부(e-government)의 확산에 따라 정부의 접근 장애와 비용문제도 급속히 해소되고 있다. 앞으로 온라인 정보의 질에 대한 기준 강화와 범위 확대, 온라인 상담, 온라인 청원 등 실시간의 쌍방향 채널 가동과 함께 오프라인에 의한 정보 향상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 요구된다.
Ⅲ 결 론
정부는 환경과 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계속 변화할 수 있는 적응성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미래의 거버넌스와 정부역량 간의 불일치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적응성 문제는 앞으로 중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OECD 공공행정위원회
(PGC)도 회원국 정부혁신 장관들이 참석하는 각료회의를 매년 개최하여 이에 대한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공공부문 부패방지, 이해충돌관리, 규제개혁 등 다양한 거버넌스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모범관행을 제공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MENA(MiddleEast and Northern Africa) 사업의 공동의장 수임, 재정지원 등 각종 사업과 논의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2005년 7월에는 서울에 ‘OECD 공공 거버넌스 아시아센터’ 를 설립하여 역내 비회원국과의 상호협력과 경험공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혁신은 일회적 ·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하여 사회전체 시스템을 개선 ·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이후 현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혁신 인프라를 갖추고 이제 본격적인 혁신 작업에 나서고 있다. 아직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도 없지 않다. 하지만 정부를 비롯한 공공 부문이 혁신에 앞장서 나간다면 머지않아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는 진정한 성과를 이루어 내리라고 보며, 또한 국가 관료제 중심의 전통적 국정관리의 대안으로 등장한 시민사회-국가-시장 간의 협력과 상생을 강조하는 ‘거버넌스로의 행정’이라는 관점에서 국가행정과 시민의 관계, 그리고 시민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국정관리, 시민참여의 제도화가 요구되며, 앞으로 시민중심의 신거버넌스론, 나아가 민주 행정론에 기초한 시민참여기제가 국정관리의 제도화에 더욱 요구되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1. 곽윤직(1995), 「민법총칙」, 법문사.
2. 옥동석(2007), 「한국의 공공부문 : 현황과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3. 옥동석(2007), 「재정논집」, 한국재정학회.
4. 김태룡(2005), 「한국의 정부개혁-이론과 실제」, 집문당.
5. 행정안전부, www.mopas.go.kr/
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www.krila.re.kr/
7.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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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신공공관리,   공공부문 분류,   공공부문 분류의 국제기준,   시장메커니즘,   NPM,   정부,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