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관리(政府政策管理)의 의의와 기초] 정부의 정책관리, 정책의 정의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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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부 정책관리의 의의와 기초

Ⅰ. 정부의 정책관리

1. 사회발전단계와 정책관리
2. 정책관리의 의의

Ⅱ. 정책의 정의와 유형

1. 정책의 정의
1) 정부의 결정으로서의 정책
2) 정부의 의사결정으로서의 정책
3) 정부의 기본적인 행동노선으로서의 정책
4) 공익과 국익의 달성을 위한 도구로서의 정책
2. 정책의 유형과 종류
1) 정책의 유형
2) 정책의 종류 : 정책의 표현을 중심으로
(가) 법률
(나) 조약
(다) 국가계획

본문내용

으로 조직된 사회의 강제성을 띤 규범이다. 법률은 실질적 의미에서는 법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형식적 의미에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수반(예 :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하는 법을 가리킨다. '법'은 보다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며 법률은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이다.
(나) 조 약
조약(條約. treaty)은 협약(convention), 협정(agreement)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나 국제법 주체들이 법적 구속력을 받도록 체결한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국제협정이다.
조약의 체결절차는 조약문서의 채택에서 효과의 발생에 이르기까지 길고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조약은 조약 체결 당사자에 따라 양자조약(兩者條約)과 다자조약(多者條約)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2개국간의 조약을 말하며, 후자는 3개국 이상의 조약을 말한다.
(다) 국가계획
국가계획(國家計劃)은 국가 수준의 계획으로서 주로 공산주의국가,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활용되는 정책의 한 표현이다. 국가계획은 국가(國歌), 국기(國旗)와 더불어 한 때 주권국가의 상징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국가계획은 일정한 계획기간을 제시하여 그 기간 동안에 국가의 제 자원을 동원, 배분하고 활용하는 청사진으로서 비교적 실현가능성이 높다.
공산주의국가에서는 사회주의경제를 계획경제의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의 필수적으로 국가계획에 의해 경제부문을 통제하고 조정한다. 생산과 유통의 국유화를 통해 국가가 경제를 관리하고 복지를 책임진다. 개발도상국들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 국가개발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을 도모하며, 최근에는 사회부문도 개발계획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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