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제도로서의 Ombudsman

목차

일. 서 언

이. 호민관(Ombudsman)의 의의와 특성

삼. 호민관제도의 실태

사. 우리나라의 호민관제도적 기관

본문내용

감사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감사원장을 포함하는 칠인의 감사위원과 사무처로써 구성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다분히 호민관제도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 감사원의 제도나 운용실태면에서 본다면, 직권에 의한 감찰이 주가 되고 이해관계인의 심사청구에 의거한 감사는 부차적인 감이 없지 않은바, 이는 설혹 국민의 심사청구제도의 활용도가 낮음에 기인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바람직한 상태라고는 보기 어렵다.
_ 현대각국이 행정구제제도의 보완적수단으로서 호민관제도를 채택 발전시키고 있는 시대적인 추세에 비추어서도 감사원에의 심사청구제도의 보완 강화 및 그 기능의 실효성있는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감사기관의 설치에 관한 문제 등의 검토가 필요하리라 믿는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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