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기말고사 정리(환경행정소송, 환경분쟁조정제도, 습지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소개글

환경법 기말고사 정리(환경행정소송, 환경분쟁조정제도, 습지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환경행정소송>
Ⅰ. 서설(序說)
Ⅱ. 환경취소소송(環境取消訴訟)
1. 처분성(處分性)
2. 원고적격(原告適格)
<환경분쟁조정제도>
Ⅰ. 서론(序論)
Ⅱ. 환경분쟁조정의 유형

Ⅲ. 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
Ⅳ.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結論)

본문내용

부족
⑵전문성과 비용 및 행정부담의 취약
2. 제도적 과제
⑴환경관리범위의 확장
⑵잠정적·예비적 침해에 대한 위험노출관리
⑶토양오염복구재원의 확충
<폐기물관리법>
Ⅰ. 서설
1. 바젤협약
오늘날 각국에서는 효과적인 폐기물처리를 중요과제로 삼고 있으며, 또한 국제적으로도 바젤협약을 통하여 다자간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시, 요역국은 물론 경유국에까지 사전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 유해폐기물 불법이동을 줄이자는 협약.
2. 제정
1986년 12월 31일에 단일법으로 제정되었다.
Ⅱ. 개념 및 내용
1. 폐기물의 개념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수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제2조 제1호). 현행법은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한다(제2호).
2.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⑴예방의 원칙
⑵발생지처리 내지 근접지처리원칙
⑶폐기물자원화우선원칙
⑷협동의 원칙
⑸오염자부담의 원칙과 발생자책임의 원칙
⑹폐기물정보공개 및 주민참여의 원칙
3. 내용
⑴목적(제1조)
⑵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제4조, 제7조)
⑶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폐기물관리 종합계획(제9조,제10조)
⑷폐기물의 배출과 처리(제13조)
⑸폐기물처리업 등(제25조~제33조)
⑹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제34조~제44조)
Ⅲ. 관련판례
1. 대판 2001.6.1 선고 2001도70 판결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에도 폐기물에 해당.
2 대판 2001.12.24 선고 2001도4506
판결(돈지배출사건)
Ⅳ. 결론
폐기물관리에 있어서 협동의 원칙이 적용되어 국가·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사회가 함께 폐기물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한다면 폐기물 문제도 지금보다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Ⅰ. 서설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이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환경의 보전을 달성하고자 1992년 12월 8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Ⅱ. 내용
1. 자원재활용촉진의 책무(제4,5,6조)
2. 자원재활용기본계획(제7조)
3.포 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1회용품의 사용억제(제9,10조)
4. 폐기물부담금(제12조)
5. 분리배출표시제도(제14조)
6.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 의무(제16조)
Ⅲ. 관련제도
1. 분리배출표시제도
법 제14조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를 위한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제품·포장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비재의 생산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포장재의 표면에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⑴의의
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⑵문제점 및 개선방안
1)책임소재의 불명확성
2)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예외업체에 대한 형평성
3)폐기물 감량화 정책의 필요성
4)대상품목의 범위 설정 및 확대
3. 빈용기보증금제도
사용된 용기의 회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반복사용이 가능한 제품의 용기의 사용에 대한 보증금을 제품가격에 추가하여 판매한 뒤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Ⅳ. 관련판례
1. 헌법재판소 2007.2.22 2003헌마428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등 위헌확인
2. 헌법재판소 2005.2.3 2003헌마359
-자원의절약과재활용척진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소음 · 진동관리법>
Ⅰ. 서설
소음·진동은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과 더불어 3대공해라고 한다.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규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소음·진동관리법이다.
1. 의의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하며(제2조 제1호), “진동”이란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동조 제2호).
2. 특성
소음·진동은 다른 오염과는 달리 개인의 평온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생활 방해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 원인은 산업공해에 한하지 않고 기 피해가 반드시 발병 등의 심각한 것에 한하지 않는다.
또한 실체가 비물질적이고 그 영향이 상대적이라 소음피해의 인과관계 규명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Ⅱ. 내용
1. 제2장-공장 소음·진동의 관리
2. 제3장-생활 소음·진동의 관리
3. 제4장-교통 소음·진동의 관리
4. 제5장-항공기 소음이 관리
5. 제6장-방음시설이 설치 기준 등
6. 제7장-확인검사대행자
Ⅲ. 개정(2009.6.9)
1. 개정이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⑴제명의 변경
⑵소음지도의 작성(제4조의 2 신설)
⑶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절차의 폐지(제13조 삭제)
⑷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제22조의 2 신설)
⑸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제45조의 2 신설)
Ⅳ. 관련사례
1. 창원지법 2001.1.18 선고 2000가합768
-변전소 설립에 따른 소음피해배상금 지급
2. 서울고법 2001.9.11 선고 2001나13329
-한국도로공사의 고속국도확장에 따른
소음피해
Ⅴ. 결어
공장이나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은 정서나 건강상 국민생활에 적지 않은 피해를 가져오고 그 자체가 이미 환경침해 현상으로 보아진다.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현실적인 기준이나 피해구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환경행정소송,   환경문쟁조정제도,   습지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